[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국내 상장회사들에게 외국인 지분 보유 현황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업 규정 시행세칙에 외국인 주식보유 현황 신고 규정이 있음에도 상장사들이 신고를 소홀히 해 공문을 발송했다는 설명이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7일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에 외국인 주식취득 현황을 신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제출 시한은 31일까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 규정 시행세칙 등에 따르면 상장사는 외국인 주식보유 현황(12월말 기준)을 매년 1월말까지 금감원에 고시하도록 돼 있는데 어떤 상장사는 이러한 시행세칙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며 “외국인의 상장회사 보유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상장협회에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거래소 등을 통한 외국인의 주식거래 동향은 파악되지만 장외 거래에서 이뤄진 내용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런 자료 등을 바탕으로 매달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을 발표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관련 자료가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외국인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를 집행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의 또 다른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양도세는 명확하게 거래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외국인의 양도세 과세대상을 지분율 25% 이상에서 5%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은 29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후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해외 93개국과 조세협약을 맺고 있고 대다수 국가가 일반 주식에 대해 거주국 우선 과세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세수 증가 효과는 미미하단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