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포커스]정부, 전월세난 대책 발표..효과는?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이번 주에 부동산 시장에서 눈길을 끌었던 것은 정부가 내놓은 전월세 대책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전월세 자금과 주택 구입 자금 대출 금리를 낮추는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금리를 현행 연 1.7~3.3%에서 1.5~3.1%로 0.2%포인트 내리고, ‘주거 안정 월세 대출’ 금리도 연 2%에서 1.5%로 0.5%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 ‘깡통전세’라고 불릴 만큼 전셋값이 매맷값에 근접한 상황을 고려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율을 0.197%에서 0.150%로 0.47%포인트 낮췄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1억원일 경우 연 보증 수수료는 19만7000원에서 15만원으로 4만7000원 감소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높은 보증료율로 인해 전세보증을 피했던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여 전세보증 가입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의 전월세 전환율(전세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이율)을 현행 6%에서 4%로 낮춰 월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대책은 현재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지금의 문제는, 특히 전세난은 전세 수요는 꾸준한데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집주인들이 월세를 선호해 전세 공급을 계속해서 줄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낮은 금리 입니다. 전세금 받아서 은행에 넣어놔 봐야 들어오는 이자 수익이 턱없이 작기 때문에 전세를 선호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셋집이 없는데 전세 대출금리이나 전세보증을 낮춰줘봐야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기준금리가 낮아진데 따른 당연한 수순일 뿐인데 이를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란 타이틀로 포장만 해서 내놨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장기전세 주택과 같은 전세 주택에 대한 공급대책이 함께 나올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