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가결산]나랏빚 증가분 절반은 공무원연금 때문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지난해 국가부채 증가분의 절반 이상이 연금충당부채 증가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금충당부채는 정부가 직접 빌린 돈은 아니지만 연금에서 우선 지급한 뒤 모자라는 만큼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7일 공개한 2014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발생주의에 의한 국가결산 결과 지난해 자산은 1754조5000억원, 부채는 1211조200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전년대비 자산은 88조2000억원, 부채는 93조3000억원 늘었다.

기재부는 “부채 증가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면서 국채 발행이 늘어난 데다가 공무원·군인연금의 충당부채가 증가한 것이 주 원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부채 가운데 연금충당부채는 47조3000억원 증가한 643조6000억원으로 조사됐다. 공무원연금충당부채가 39조4000억원 늘어난 523조8000억원이었고, 군인연금충당부채가 7조9000억원 증가한 119조8000억원이었다.

기재부는 연금충당부채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공무원·군인 재직자가 125만3000명에서 126만3000명으로 9000명 늘어나고 수급자 수도 45만명에서 48만2000명으로 3만명 이상 증가한 것이 원인”이라며 “올해 공원·군인 보수 인상률이 1.7%에서 3.8%로 높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 적자는 1993년 시작돼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까지 국민의 혈세로 정부가 메워준 공무원연금 누적 적자액은 14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연금충당부채 증가가 국가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지만 연금개혁은 지지부진하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시한내에 이 연금개혁을 마무리짓지 못하면 내년부터는 매일 100억원씩, 연간 3조7000억원의 세금이 들어가야 하고, 5년 후에는 매일 200억원씩, 연간 7조4000억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