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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에 지불하는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 현금 투자, 선지급 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 측은 직접 투자 규모를 줄이고 투자 기간도 분산하는 ‘할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대한민국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상호 호혜적인 프로그램이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근접해가고 있다”며 “이번 방미 전보다는 APEC 계기에 타결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의 대미 투자금 3천500억달러를 10년간 분할 투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개별적인 쟁점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국은 7월 30일 15% 상호관세 협상 타결 당시 직접 현금을 내놓는 지분 투자(equity)는 5% 정도로 하고. 대부분을 직접 현금 이동이 없는 보증으로 하고 나머지 일부를 대출(loans)로 채우려는 구상을 했다.
하지만 미국이 앞서 관세 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와 같이 ‘투자 백지수표’를 요구하면서 우리 정부 측과 협상이 난항을 겪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하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의 관세협상 최종 타결에 중요한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