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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尹, 여전히 망상 중… 엄격한 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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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성 기자I 2025.04.14 09:38:14

1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윤석열 태도 여전히 비정상적, 반성 없어"
"지엄한 법의 심판이 사법부 신뢰↑ 길"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전히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계엄령 선포로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원내대표는 14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이 파면 후 열흘 만에 시작된다”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친위 쿠데타로 나라를 위기로 몰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의 태도는 여전히 비정상적이고 파렴치하다”며 “‘다 이기고 돌아왔다’, ‘어차피 5년이나 3년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을 서슴지 않는다. 반성과 책임은커녕 국민의 분노만 자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 수괴,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한 자가 개선장군 행세를 하는 모습을 보면, 그는 여전히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게 틀림없어 보인다”고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이제라도 국민을 향한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그리고 법의 심판에 겸허히 임하길 바라지만, 여전히 그럴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은 형사재판을 통해 사법 정의가 바로 서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실제 사법 절차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미 전례 없는 특혜가 적용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며 “법원이 윤석열에게만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가하고, 재판 촬영을 불허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이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원칙 적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은 윤석열에게 사법부가 지엄한 법의 심판을 내리기를 촉구한다”며 “그 길이 곧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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