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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정책위의장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안 되면 공제 한도라도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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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석 기자I 2025.02.18 09:50:52

18일 국힘 원내대책회의 발언
김상훈 “李, ‘국힘이 최고세율 인하만 고집’ 거짓말해”
상속세 공제 확대-최고세율 인하 별도 ‘투트랙’ 강조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 정책을 총괄하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 안 된다면 세액공제 한도라도 확정하자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라고 18일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세법 논의 중 초부자를 위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조건으로 내걸어 중산층을 위한 세액공제 한도라도 확대하자는 민주당 제언을 거절했다는 이 대표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김 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상속세·증여세 최고세율 인하를 부자 특권 감세로 몰아갔다. 이 대표의 페이스북에서도 ‘국민의힘이 최고세율 인하만 고집한다’는 거짓말을 늘어놓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반대라는 민주당을 향해 “기업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기업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라고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민주당은 반성해야 한다”며 “기업 경영자의 창업 의지를 박탈하고 가업 승계를 막으면서 코스피 지수 3000, 경제 성장률 3~4%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겠나”라고 비꼬았다.

이어 “많은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표를 양두구육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는 기업을 부정적으로 보고 시장 질서를 혼란하게 하면서 기업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라고 말하는 거짓된 모습을 느낀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도 상속세 공제한도 확대와 최고세율 인하는 ‘패키지’가 아닌 별도 ‘투트랙’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박수민 원내수석대변인은 “중산층(을 위한 상속공제 한도 확대는)그거대로 해야하는 것”이라며 “최고세율은 우리나라 기업들 기업가치 상승,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중요한 항목이니 작년부터 두 개 다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기업을 발전시키고 자본시장 발전시키는 데 최고세율에 왜 관심 안 가지는지 아쉽다”며 “기왕에 (민주당이)우클릭하고 경제공부한다면 좀 더 깊이 폭넓게 공부하라고 권유를 드린다”고 부연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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