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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역시 GTX 연장 및 추가 노선이다. 국토부는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A·B·C 기존 노선 연장 착공 공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연장 노선은 본선과 동시 개통한다. D·E·F 등 2기 GTX 노선은 1, 2 단계로 나눠 2035년까지 1단계 개통을 목표로 한다. 이들 노선 등은 내년 상반기 예정인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에 담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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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노선 중 D노선은 ‘더블 Y’ 형태 노선이다. 지도 상 좌측 Y노선은 각각 김포, 인천공항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은 부천 대장에서 합쳐져 삼성까지 간다. 이후 교산(1단계)·팔당(2단계), 원주 등 Y노선으로 다시 나뉜다. 국토부는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 ‘서부권 광역급행철도’(김포 장기~부천 종합운동장)와 추후 직결 운행한다고 밝혔다.
E노선은 인천공항에서 대장까지 D노선을 공용한 뒤 연신내·광운대를 거쳐 왕숙2·덕소까지 연결된다. 백원국 차관은 “인천공항에서 강북으로 가고 싶으면 E노선을 타면 되고, 강남으로 가고 싶으면 D노선을 타면 되겠다”고 말했다.
F노선은 의정부~부천~수원~교산·왕숙2 등 경기도를 한 바퀴 도는 순환선으로 가장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 1단계 사업은 왕숙2·덕소·교산 등 경기 동부 일부만 포함됐다.
백 차관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민간에서도 제안이 있을 것”이라며 “가급적 민간 방식도 병행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지하화, 재정 투입 없이 상부 개발 이익 활용
지방권에도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 선도사업으로는 대전(청사)~세종(청사)~충북(청주공항)을 잇는 가칭 CTX가 추진된다. 대구경북신공항철도(대구~구미~신공항~의성)는 GTX 급행철도 차량을 투입해 내달 예타를 신청하고, 민간투자 유치도 검토한다.
철도 지하화 계획도 본격화한다. 지상 철도를 지하에 새로 건설하고, 철도 부지 및 인접지역 등 상부 공간을 개발해 건설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올해 중 선도사업을 지정한다. 역세권은 철도 상부는 고밀·복합 개발해 핵심 거점으로 조성한다. 지하화 사업은 별도 재정 투입 없이 상부 개발 이익을 활용한다.
먼저 올 3월부터 전국 6대 특·광역시 등을 대상으로 지하화 노선·구간, 상부 개발 구상, 철도 네트워크 재구조화 등을 담은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이후 내년 12월 대상노선을 선정한다.
이보다 앞서 선도사업도 선정한다. 서울(경부선·경인선·경원선), 부산(경부선), 대구(경부선), 인천(경인선) 등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사업 등을 중심으로 오는 9월 지자체 제안을 받고, 계획의 완결성이 높은 구간을 올 12월 선도사업으로 선정한다.
이선하 공주대 교수(전 대한교통학회장)는 “GTX 2기 노선의 5차 철도망 반영 후 예타 등을 밟으면 2035년 개통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D·E·F 노선에 대한 적절성을 다시 분석해, 가능한 노선부터 민자로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