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도 47조2052억원 예산안 편성…올해比 2조9862억원↑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2023년도 예산(안) 47조 2052억원을 편성해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오세훈 시장의 민선8기 서울시 슬로건 ‘동행·매력 특별시’를 본격 실현하기 위한 첫 본 예산이다. 예산안 47조 2052억원 중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한 부분(5조 7145억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41조 4907억원이다. 자치구 지원(6조 7735억원), 교육청 지원(3조 9660억원) 등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실제 집행규모는 28조 7874억원이다.

서울시는 최근 부동산 거래절벽을 감안해 취득세를 전년 대비 15.8% 감소한 5조 2219억원으로 편성했다. 또 임금 상승 및 지방소비세율 인상(1.6% 포인트)을 고려해 지방소득세·소비세는 전년 대비 증액 편성하는 등 시세 예산은 올해보다 1조 7862억원 증가한 24조 8818억원으로 추계했다. 여기에 세외수입은 4조 2208억원,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8조 6311억원, 지방채 1조 7930억원, 보전수입 등은 7조 6785억원 등을 편성했다. 특히 지방채는 상환규모(2조 2363억원)를 올해(1조 3586억원) 대비 64.6% 대폭 확대, 건전재정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이같이 마련한 재원을 3대 투자 중점 및 12대 핵심과제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3대 투자 중점은 △‘약자와의 동행’ 본격 추진(4대 핵심과제) 12조 8835억원 △‘매력 특별시’ 조성(6대 핵심과제) 2조 8699억원 △도시안전 강화(2대 핵심과제) 1조 6676억원 등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오세훈 시장의 핵심 정책인 ‘서울형 안심소득’ 시범사업(147억 2200만원)은 대상을 당초 목표치인 800가구(500가구→800가구)에서 두 배인 1600가구(1단계 500가구, 2단계 110가구)로 상향했다.또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민간임대)으로 이주를 원하는 경우 2년간 ‘특정바우처’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주거상향사업도 시작한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런’ 가입자수는 2만명에서 4만명으로 2배 확대한다. 장애인은 내년 7월부터 버스요금을 전액 지원한다.

‘서울형 안심소득’ 시범사업 추진 계획. (자료=서울시)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매입임대 주택과 장기안심주택(5820가구→6200가구) 등 임대주택 공급(1조 4669억원)도 전년 대비 확대한다. 또 반지하 1050가구를 서울시가 별도 매입해 비(非)거주용 공공시설로 활용, 거주민 이주를 지원한다. 이른바 ‘지옥고(반지하·옥탑·고시원)’에 사는 주거취약계층엔 임대주택 우선입주, 특정바우처, 보증금·이사비·생필품 등 ‘주거 상향 패키지’를 지원하고, 서대문구 유원하나아파트 등 3개 단지에 고품질 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위소득 150% 이하 만 19세 서울 거주 청년(3만명)에겐 문화바우처(20만원)를 지원하는 ‘서울형 청년문화패스’(68억원)가 새롭게 시작한다. 또 만 19~34세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 2만명에게 매달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서울 청년수당’도 내년에 602억 9700만원이 배정됐다.

서울시는 별내선(2023년 준공), GTX-A(2024년 준공), 동북선 등 철도망 구축(7335억원)과 ‘신림~봉천’터널 건설(341억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210억원) 등 도로망 구축(3737억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안전 투자 분야에선 지난 8월과 같은 집중호우에 대비해 강남역·광화문·도림천 3곳에 ‘대심도 빗물 배수터널’ 설치를 위한 설계를 시작한다. 또 침수 취약지역 29곳의 노후 하수관로를 우선 정비해 배수성능을 높이고, 서울 전역의 노후 불량 하수맨홀도 정비한다.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2023년은 경기침체로 재정여건은 어려우나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과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재정수요는 많은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줄일 것은 줄이고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는 ‘전략적 재정운용’으로 동행·매력·안전 특별시 서울을 조성해 시민의 삶에 힘이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