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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부사관 성추행` 원점서 수사…“회유·은폐 가담자 모두 소환”

김미경 기자I 2021.06.03 10:10:29

女부사관 가해자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구속
민간 법조인 자문 및 수사 진행 전반 조언도
서욱 “신속 수사하되 공정·객관성 기해달라”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군검찰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건의 피의자인 장 모 중사를 상대로 성추행 상황을 원점에서 수사하는 한편 회유와 은폐 가담자도 소환할 방침이다.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인 은폐나 회유·협박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소속 간부와 지휘관 등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구속 수사도 불가피해 보인다.

군 관계자는 3일 “어제 구속된 피의자를 상대로 당시 성추행 상황을 원점에서 수사할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인 은폐·회유·협박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 군인들을 모두 소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장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 중사는 곧바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에 있는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됐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사건의 피의자 장모 중사가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국방부 검찰단은 장 중사의 성추행을 비롯해 20비행단 소속 상관들의 회유와 사건 은폐 시도, 20비행단 군사경찰의 초동 부실 수사 의혹 등도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공군본부 차원의 조처에 문제는 없었는지, 피해자가 사건 이후 두 달여 간의 청원휴가를 마치고 옮긴 15특수임무비행단이 피해자 보호에 미흡한 부분이 없었는지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20비행단과 15비행단 소속 간부와 지휘관 등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구속수사도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민간 법조인을 자문 형태로 초빙해 수사 진행 전반에 대한 조언을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서 장관은 전날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서 고(故) 이모 중사의 유가족과 만나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다. 서 장관은 부모와 면담 자리에서 “죄송하다”고 사죄의 말을 전한 뒤 “나도 이 중사와 같은 딸 둘을 키우는 아버지다. 군검찰 중심으로 하나하나 (수사)하게 되는데 민간전문가들도 참여하고 도움을 받아 가면서 투명하게 수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이 중사는 두 달여만인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피해자 유족 측은 이 중사가 지난해에도 부대 회식 자리에서 다른 간부에 의해 성추행 피해를 당해 직속상관에게 알렸지만 무마된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추가 고소장도 제출할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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