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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천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3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올해 규제자유특구 운영 목표는 정부의 ‘제2벤처붐’ 정책을 뒷받침하면서 지역혁신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라며 이처럼 설명했다.
지난 2019년 6월 초대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으로 부임한 김 단장은 지금까지 정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사후관리를 총괄해왔다. 정부가 지역균형발전과 미래산업 발굴을 위해 2019년 7월부터 지정한 규제자유특구는 4차 지정까지 전국에 걸쳐 총 24개가 존재한다. 규제자유특구에서는 그간 규제로 사업이 어려웠던 원격의료나 자율주행, 무인선박 등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들에게 규제특례를 부여해 기업들이 규제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를 시도할 수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출범한 지 1년 만에 양질의 일자리 660개 이상을 새로 만들어내면서 빠르게 안착했다. 특히 2차로 지정된 포항 차세대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의 경우 대기업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5552억원 규모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중기부는 올해 규제자유특구 예산을 지난해보다 54.2% 증액한 1701억원을 배정했다. 올해부터는 352억원 규모 ‘규제자유특구펀드’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규제자유특구펀드는 특구 참여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활용해 기업 자금 사정에 숨통을 틔울 전망이다. 여기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6000억원 규모 지역균형뉴딜 자금 일부도 규제자유특구에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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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단장은 “1차 특구 중 절반 정도는 기간 내 사업화나 규제법령 정비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아직 안전성 검증 등 절차가 남아 있는 곳이 있어 시일이 촉박하다”며 “불가피한 경우는 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법 개정이 미비할 경우 임시허가로 전환해 사업을 유지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이어 “규제자유특구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부터 사업화, 수출 지원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중진공 자금지원과 함께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제품 사업화를 돕는 ‘테크업 프로그램’, 혁신 시제품 지정 등 지원도 더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시조직으로 운영 중인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을 상시조직화하고 사후관리 전담 인력을 충원해 정책 연속성을 제고하는 것도 올해 과제다. 특구에서 추진한 여러 사업 관련 데이터를 모아 백과사전식으로 구성, 후속 사업화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댐’도 구상 중이다.
다만 규제자유특구가 원활하게 운영되려면 중앙정부의 지원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의지도 중요하다는 게 김 단장의 설명이다. 특구 사업에 참여할 기관과 기업을 모집하고, 이들이 계획에 따라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는지 관리하는 주체가 바로 지자체이기 때문이다.
김 단장은 “특구별로 사업현황을 점검하면 지자체가 열심히 뛴 곳은 성과가 빨리 나오고, 어떤 곳은 그렇지 못하다”며 “오는 4월로 예정된 특구 평가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계량적으로 평가하는 등 철저하게 검증해 사업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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