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경제’ 갈 길 바쁜 文대통령 ‘靑 기강해이’ 집권 3년차 증후군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포용국가 전략회의에 입장하다 예정된 동선인 책상 사이가 좁고 케이블로 막혀 있자 뛰어 넘고 있다. 이런 작은 실수로 대통령 동선이 막히자 의전을 담당하는 김종천 비서관은 당황한 모습이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청와대 직원들의 공직기강 해이사태가 잇따르면서 갈 길 바쁜 문재인 대통령이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내년 집권 3년차를 앞두고 남북관계 진전 및 북미대화 분야에서 어느 정도 마침표를 찍는 것은 물론 취임 이후 줄곧 비판받아온 민생·경제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가 절실한 상황에서 ‘악재’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조현옥 인사수석을 태운 청와대 관용차의 신호위반과 경호처 5급 공무원의 술집폭행 사건은 그야말로 약과였다. 지난 23일 김종전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변명 불가’의 사안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고 야당에서는 “청와대의 기강해이가 한심한 수준”이라며 질타가 쏟아졌다. 역대 정부 청와대에서 되풀이돼온 집권 3년차 증후군이 서서히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일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 6개월은 어찌 보면 문 대통령의 ‘개인기’로 버텨온 기간이었다. 국정농단 사태와 조기대선, 40%대 득표율의 소수파 대통령, 대통령직인수위 부재 등 온갖 어려움에도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온 동력이었다. 같은 기간 동안 청와대 참모진들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디딤돌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걸림돌이었다.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경우 소득주도성장 비판론을 효과적으로 설득·방어하기보다는 각종 구설수과 경제 컨트롤타워 논란의 와중에서 불명예 퇴진한 게 대표적이다.

특히 김종천 전 비서관의 음주운전 적발사건은 청와대 직원의 단순한 일탈로만 치부할 수 없는 사안이다. 청와대의 공직기강 해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의전비서관은 해외순방을 포함한 대통령의 대내외적인 일정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최측근 참모다. 김 전 비서관의 경우 문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임종석 비서실상의 최측근이라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이다. 더구나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국민청원을 소개하면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처벌 강화를 당부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맞는 2019년은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해다. 외교안보는 물론 민생경제 등 국정운영의 모든 분야에서 가장 분명하고 뚜렷한 성과를 내야 할 시기다. 중차대한 시기를 눈앞에 두고 어이없는 사태가 불거진 것이다. 청와대는 속전속결을 선택했다. 김 전 비서관의 거취는 사표수리로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문 대통령은 직권면직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대통령이 직접 음주운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준수해야 할 청와대 직원이 어겼다는 점에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청와대의 복잡한 심경을 보여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