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가필수의약품 315개 품목의 국내 생산·수입실적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내 국내에서 생산·수입실적이 전무하거나 의약품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등이 146개 품목(4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품목 중 68개 품목(21.6%)은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허가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업성 문제로 제약업계에서 의약품을 생산·수입할 의지가 없거나, 국내에서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 임상자료를 만들 수 없는 품목들이었다.
국가필수의약품 중 64개 품목(20.3%)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상태다. 이 중 56개 품목은 해당 품목의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이 모두 수입제품으로 나타났다. 최근 게르베코리아가 약가 인상을 요구하며 공급중단 사태를 일으킨 ‘리피오돌’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 8개 품목은 국산의약품과 수입의약품이 모두 허가를 받은 상황이었지만, 최근 5년간 국내 생산량이 전무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은 “국가필수의약품의 수급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이 많아 ‘제2의 리피오돌 사태’가 또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국가필수의약품의 수급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채산성 문제 등으로 생산·수입이 전무한 품목을 직접 생산하는 등 의약품 수급안정 정책을 전담할 공공제약 컨트롤타워 설립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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