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고령자도 9표나 찍어야…지방선거 때 개헌 불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5일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여부를 두고 “개헌 투표까지 하려면 적게는 8표, 많게는 9표의 국민주권이 행사돼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재피력했다. 투표용지가 늘어난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추가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C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인터뷰에서 “기초의원, 광역의원, 시장, 군수, 구청장, 교육감 이렇게 하다 보면 8표, 9표를 찍어야 하는데 개헌이 지방선거의 곁다리로 땡처리 해외여행 패키지 상품도 아니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헌 투표 시 투표용지는 1장 더 늘어날 뿐’이란 지적엔 “그렇지 않다. 젊은층은 아무 문제 없을지 몰라도 고령자가 너무 많은 세상”이라며 “지방자치선거라든지, 투표 몇 번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호소를 뉴스를 통해서 봤잖나”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한 “3월 중순까지는 국회에서 개헌안 합의가 이뤄져야 지방선거 동시실시 일정을 맞출 수 있지만, 평창올림픽에 설 연휴면 2월이 넘어간다”며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시간적 제약도 거듭 강조했다.

‘지방선거 투표율 제고’가 한국당의 동시 실시 반대 이유라는 지적엔 “과학적이지 않다”며 “민주당에서 야당에 정치적 공세를 취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제 근간’이란 더불어민주당의 개헌 당론을 두고는 “민주당이 제시하고 있는 개헌안엔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권력구조 개편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평가 절하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4년 중임제라는 가이드라인을 쳐버리니 민주당 개헌안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서 “야권은 국민 뜻을 받들어서 현재 제왕적 대통령 권력구조를 분산시키는 분권형 개헌을 반영하려고 하니 처음부터 현격히 부딪히는 것”이라고 했다.

지방선거-개헌 동시 실시가 한국당을 포함한 지난 여야 대선후보 공약이었다는 지적엔 “조기대선 과정에서 후보들이 좀 섣불리 판단한 것이라고 본다”며 “국가체제를 바꾸는 일을 자기네들 후보로서 쉽게 판단한 것하고 현실하고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개헌에 대한 한국당 당론에 대해선 “대통령 권력을 분산시키는 분권형 개헌이고, 여기엔 이원집정부제가 분명히 포함돼 있다”며 “가장 유력하게 포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개헌논의과정에서 헌법 조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자유’ 삭제 논란을 일으킨 민주당을 향해 “제윤경 대변인 한 사람의 실수라고 해, 바보 만들어버린 행태”라며 “여론이 삽시간에 들끓으니 화들짝 놀라서 발뺌하고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