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신보·중진공, 완전 자본잠식 벤처에 5년간 13조 지원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최근 5년간 완전 자본잠식 벤처기업에 대해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해주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정책자금을 지원한 액수가 총 13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기보·신보·중진공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본규모별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8월까지 자본금이 0원 이하로 완전 자본잠식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이 기보나 신보의 보증을 받거나 중진공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횟수가 총 3만9267건(중복 포함)·금액은 13조5860억원에 달했다.

완전 자본잠식에 대한 지원은 기보 보증이 70.5%인 9조576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신보 보증이 19.0%(2조5776억원),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은 10.5%(1조4324억원)였다.

(자료=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본잠식 벤처에 대한 지원금액 13조5860억원은 전체 벤처 지원금액인 71조6570억원 중 약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올 8월 기준으로 자본이 잠식된 벤처기업은 전체 벤처의 9.5%인 3081개 였다. 5억 이상 영세 벤처는 2만5462개로 전체 벤처 3만2451개의 78.5%로 나타났다.

자본잠식 벤처에 대해 지원을 가장 많이 한 기보의 보증사고가 신보에 비해 훨씬 많고 금액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기보나 신보의 보증을 받았지만 보증사고가 발생한 건수는 기보가 2876건, 신보는 294건이었다. 보증사고로 인한 금액은 기보가 1조5131억원, 신보는 1773억원에 달했다.

(자료=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 의원은 “쉬운 벤처인증이 부실 벤처를 양산하고 이러한 기업에 쉽게 자금이 제공되면서 결과적으로 전체 벤처생태계가 악화하고 있다”며 “금융지원 중심의 벤처정책은 결국 기술벤처 및 혁신창업을 가로막게 되며 이제는 벤처의 양적성장에서 벗어나 질적성장을 고민할 시점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