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후속조치 '속도'..덩어리 규제 재검토(종합)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규제개혁 추진에 대한 정부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규제 혁파를 주문하고 나선지 나흘 만이다.

23일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입지·환경·노동 등 ‘덩어리 규제’와 의료·금융·관광·교육·소프트웨어(SW) 등 5대 유망 서비스 분야의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22일 한국방송 ‘생방송 심야토론’에 출연, “성장잠재력이 큰 5대 유망 서비스 분야에 대한 규제개혁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5大서비스·덩어리 규제’ 원점 재검토‥민간 건의 리스트化

정부가 ‘5대 서비스·덩어리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한 것은 경제·사회적으로 파급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여수산업단지는 지난해 정부가 산단 내 여유녹지를 공장부지로 풀어주기로 하고 각종 인허가 문제를 없앴으나 600억원대의 개발부담금 문제가 새로 불거져 5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이 보류된 상태다. 개발부담금은 정책 협의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도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대체녹지 조성비용이나 부담금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다”면서 “그때 함께 검토했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 아니냐”며 관련부처를 질타했다.

입지뿐만 아니라 환경, 고용 규제도 덩어리 규제로 묶여 수술대에 오른다. 기재부는 여러 부처가 얽힌 덩어리 규제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피규제자 입장에서 보이지 않는 규제를 포함해 사업추진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개선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덩어리 규제와 함께 5대 유망 서비스 분야도 전면적인 규제 완화 대상이다. 정부는 금융과 의료 등 경쟁이 과도하게 제한된 분야는 규제 완화로 경쟁을 촉진하고 유통·음식·숙박 등 업종은 재취업과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도 규제 완화를 위한 후속 조치에 돌입했다. 금융당국은 각 금융협회로부터 규제로 여겨지는 분야를 전달받아 분석 작업에 착수했으며 이 가운데 자율 경쟁에 저해되는 규제는 과감히 풀어줄 방침이다. 금융사 해외 진출 규제와 영업권역 제한, 상품판매 심사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 21일 차관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규제개혁 후속조치 방향을 각 부처에 설명하고,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등을 통해 제기된 민원부터 신속히 해결키 위해 유형에 따라 목록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특히 규제개혁에 대한 공직자의 인식전환이 중요하다고 보고 업무태도에 대한 포상이나 불이익을 주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지자체 규제개혁은 안전행정부를 중심으로 지자체별 규제 현황을 파악, 평가하는 지자체규제지수를 도입, 지자체 간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 “규제 풀어 기업부담 덜어준다”‥세계도 규제와의 전쟁 中

박 대통령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규제와의 전면전에 돌입한 가운데 세계 각국도 규제를 풀어 기업부담을 덜어주거나 외국인 투자유치에 나서는 등 ‘저성장 늪’에서의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348개 행정사업성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없애 1500억 위안(26조원)의 기업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태국은 올해 중소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다.

러시아는 자국에 1000만 루블(3억원) 이상의 투자 등 일정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러시아 국적을 주는 내용의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러시아는 지역개발부 산하에 투자유치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영국도 법인세 로드맵(단계적 이행계획)을 통해 세율을 점차 낮추고 있다. 현재 23%인 법인세율을 올해 4월 21%, 내년 5월 20%로 내릴 계획이다. 이와 관련 스콧 와이트먼 주한 영국 대사는 지난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주요 7개국(G7) 가운데 가장 낮은 법인세와 규제감축 노력 등이 영국을 유럽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만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