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우리나라가 균형재정을 조기에 달성하지 못하면 1970년대 이후 선진국들이 재정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경험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정수 조세연구원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소장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마련한 `2011년도 경제재정 운용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채무지속으로 인한 이자 지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등에 따른 대내외 위험요인을 고려할때 균형재정을 조기에 달성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정건전성을 조속히 회복하지 못할 경우 1970년대 이후 선진국들이 재정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다양한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험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있다”며 “ 1970년대 중반 제1차 석유파동 이후 선진국들은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경험했는데, 이는 잠재성장률 과다 추정과 더불어 조기에 재정균형을 회복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건전성 확보 문제와 관련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GDP대비 비중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공적자금 상환 및 사회복지지출 급증 등으로 인해 국가채무의 GDP대비 비중은 2006년 들어 30%를 초과하기 시작했고, 2008년 이후 금융위기에 대응한 적극적 재정대응으로 재정수지가 빠르게 악화되면서 국가채무가 2010년에는 36.9%에 달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같은 재정건전성 악화는 위기대응능력 및 대외신인도 저하 등의 대내외 위험요인을 배태한다”면서 특히 “세계 금융시장 통합으로 국내경제의 대외 취약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 악화는 위기발생의 가능성을 사전적으로 높일 뿐 아니라, 위기발생시 적절한 대응을 어렵게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재정건전성은 해당 정부의 전반적 경제운영능력에 대한 대표적 지표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함께 “국가채무 누적으로 인한 이자지출 증가는 신축적 재정운용의 여지를 축소하고 국민소득 증대를 저해한다”면서 “교육, R&D 등의 생산적 부문으로의 재원배분에 어려움이 따를 뿐 아니라 소득분배 악화, 인구고령화, 남북경협 증대 등에 대한 재정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박 소장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수출-내수 단절에 대한 정책적 대응 ▲성장-고용 선순환을 위한 재정운용 ▲중소기업 관련 예산배분의 재정립을 통한 생산성 제고 등을 제안했다.
그는 특히 “중소기업 관련 정책은 중소기업이 경제적 약자라는 인식으로 인해 `지원`을 중심으로 정책이 설계되어 왔다“면서 "1996년에 약 2.4조원(정부예산대비 2.8%) 수준이던 중소기업 지원예산은 1998년 약 4.8조원(정부예산대비 4.2%)으로 확대된 후, 이번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2009년에는 약 11.9조(정부예산대비 4.0%)로 대폭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같은 지원 조치로 인해 중소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둔화된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특히, 신용.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지원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금융지원이 장기화, 거액화 되면서 부실기업 퇴출이 지연됨에 따라 부실 중소기업이 우량기업의 성장 및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기업을 시혜의 대상이 아닌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는 경제주체로 바라보고 정책을 새롭게 설계할 시점”이라면서 “한정된 정부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현재 기존 기업에 대한 지원에 상당히 치우쳐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중소기업 관련 지원 방향을 창업과 벤처 등 신규 진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