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가스도입 민간참여..경쟁체제 마련"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7일 현재 한국가스공사(036460)가 독점하고 있는 가스 도입에 민간을 참여시키는 것은 경쟁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스를 민영화하는 것이라고 보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동사무소에서도 등본 떼는 것도 이미 경쟁체제가 도입돼 있다"며 "가스 역시 대량으로 필요한 사업자가 내가 더 싸게 사올 수 있다고 하면 싸게 사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0일 제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이 자리에서 가스공사 선진화와 관련, 가스도입부문을 민간에 개방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반발 역시 만만찮아 공개토론회 등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전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가스산업 도입 부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할 경우 구매가 분산돼 구매 교섭력이 약화되고 이로 인해 수입조건이 악화돼 수입 단가가 상승하면 국내 가스 요금 인상으로 직결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LNG 도입을 위해선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SK, GS 등 대기업 중심의 과점체제에 따른 폐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가스산업협회 역시 비슷한 이유로 가스 도입 부문을 민간을 개방하는 방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