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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일부 업체가 독점하다시피 했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에 신규업체의 진입이 가능해지면서 업체 간 경쟁에 따른 시민 편의 증진과 예산 절감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
29일 경기 파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에 전국 최초로 신규업체 진입장벽을 대폭 낮춰 공개경쟁입찰을 도입했다.
기존에 허가를 받은 업체는 물론 파주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라면 누구나 장비·인력을 갖추지 않아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사업자 선정 이후 관련 규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장비와 인력을 갖췄다.
이는 독점을 깨고 경쟁체제를 도입한 것으로 시는 공개모집에 총 42개 업체가 지원해 이 중 15개 적격업체를 선정한 뒤 지난해 11월 말에 대행 구역별로 경쟁입찰을 실시, 최종적으로 13개 대행업체를 선정했다.
선정된 13개 대행업체 중 절반 가까운 6개사가 신규업체다.
이번 경쟁입찰 도입으로 대행업체 간 선의의 경쟁구도가 갖춰지면서 2년간 7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파주시가 시도한 이같은 방식은 경기도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많은 공공기관에서 우수 사례로 평가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도 이어지고 있다.
시는 이번 입찰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파주시의 이같은 선진 사례가 경기도 내 타 시·군으로 확산돼 생활폐기물 관련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가 근거없는 억측을 확산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경일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에 경쟁체제를 도입한 것은 건전한 경쟁을 통해 오직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장경제 질서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더 많은 기회 제공과 균형있는 경제발전을 위해 공정한 경쟁체제를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