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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미국 개발자 집단이 2019년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지난 27일 ‘iOS 앱 외부 결제방식에 대한 정보를 이메일로 공유 가능’이라고 발표하자, 애플이 앱스토어 외부 결제를 허용했으니 ‘인앱결제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통과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하지만 애플이 허용한 것은 시장이 점점 줄어드는 웹결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일뿐, 앱마켓 독점사업자로서 모바일 플랫폼 위에서 다른 결제회사들도 사업할 수 있게 허용한 것은 아니어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애플 정책 변화는 웹결제에 대한 것…앱내 결제 독점은 여전
애플은 이번 조치와 관련 “앱스토어 외부 결제를 허용했다”라면서 “앱스토어를 사용자와 개발자를 위한 더 나은 마켓플레이스로 발전시키겠다는 애플의 오랜 노력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자랑했다.
애플이 허용한 외부결제는 스마트폰이나 PC로 하는 웹결제에 한정된다. 즉, 앱스토어 플랫폼에서 자사 결제시스템만 이용하고 수수료를 내라는 ‘인앱결제 강제’는 유지한다.
정종채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는 “애플은 원래 외부 결제(웹 결제)를 허용했는데, 다만 앱사업자(개발자)가 앱에서 얻은 마케팅 정보를 활용하지는 못하게 했었다”면서 “이번에 미국 개발자들과 합의에서 앱에서 얻은 마케팅 자료를 이메일로 홍보할 수 있게 허용한 것이니 웹결제를 활성화하는 계기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하지만 인앱결제와 웹결제는 대체성이 매우 낮은 사실상의 별개 시장”이라면서 “이번 조치로 애플측 손해는 거의 없고 오히려 할 만큼 했다고 하는 명분 쌓기, 생색내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달라…업계, 법 통과 촉구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인앱결제강지법)’은 앱내 결제에 대한 얘기다.
법이 통과되면 과기정통부 장관 또는 방통위에 앱마켓 운영실태조사권을 부여하고,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며, 앱마켓 사업자의 심사 부당 지연 금지, 앱마켓 사업자의 콘텐츠 부당 삭제도 금지된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iOS 앱마켓을 운영하는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로서 그 위의 인앱결제서비스를 개방화하지 않기 위해 이렇게까지 꼼수를 쓰면서 집단소송 합의를 하는 것을 보면, 인앱결제서비스 시장마저도 독점화하여 얻는 이득이 우리 상상보다 더 크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 전기통신사업법이 조속히 개정돼야 하는 당위가 있다”고 비판했다.
국내 스타트업(초기 벤처)의 대표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역시 “애플의 이번 발표는 앱 사용 중 앱 스토어 외의 다른 결제 시스템을 쓸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의 ‘특정 방식으로 앱 결제를 강제하는 행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일 뿐”이라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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