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광주붕괴사고 막는다…해체계획서 검증·감리책임 강화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9명의 사망자가 나온 광주 학동4구역 건물 붕괴사고의 공식 원인이 나오면서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해결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9일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철거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해체계획서 검증 강화 뿐 아니라 책임자 책임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강화해 계획서들 간의 수준 편차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해체계획서 작성·검토시 해당 분야 전문가 참여도 강화한다.

감리자와 허가권자의 책임도 강화한다. 해체감리자의 감리일지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허가권자의 현장점검 등을 통해 공사현장 관리·점검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한다. 만약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시 처벌도 염두 중이다.

고질적인 건설업계 문제로 꼽혀 온 불법하도급도 손본다. 불법 하도급의 처벌수준을 강화하고,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는 처벌 대상도 확대 적용해 자발적인 불법 재하도급 퇴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편 이번 붕괴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건물 옆에 세운 ‘흙벽’으로 조사됐다. 건축물 내부 바닥 절반을 철거한 상태에서 3층 높이(10m 이상)의 과도한 성토(흙을 쌓는 것)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높은 건물을 철거할 시 건물 옆에 흙을 쌓고, 흙 위에 철거 트럭 등이 올라가 작업을 한다. 이 때 흙을 과도하게 높게 세우면서 1층 바닥판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으며, 결국 건물 붕괴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또 바닥판이 무너진 후 흙이 건물 저층부(1~2층)에 유입되면서 발생한 충격이 건물 붕괴를 가속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 작업자들은 살수작업을 계속하는 등 안전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위원회는 직접적인 원인 외에도 구조적인 원인도 함께 발표했다. 해체계획서가 부실하게 작성됐고, 승인과정에서 해체게획서 검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와 감리업무도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철거 업체가 다시 재하도급해 철거 공사를 맡기는 등의 재하도급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공사비가 당초 계획보다 16%가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