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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양극화 대응, 포용적 재정운용 지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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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철 기자I 2021.07.08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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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진 보건사회연 실장 “K자형 회복 우려 불식”
“불평등 수반한 위기 극복, 경제 지속가능성 위협”
“노동시장 안전망 보강,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이후 K자형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와 상병수당, 노후 소득보장 등 포용적 재정 운용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재정건전성 우려도 있지만 당분간은 피해 회복을 위한 재정 지출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이미지=기획재정부)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득보장정책연구실장은 재정동향 7월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新)양극화 대응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재정운용 방향’ 기고문을 통해 “K자형 회복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개인·가구에 대한 포용적인 안전망 프로그램을 확대·강화하는 포용적 재정 운용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피해 회복 국면에서 K자형 회복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있다. 디지털산업이나 전문기술직, 주주·임대인 등은 회복세가 빠른 반면 제조업, 단순노무직 영세자영업자·임차인 등은 회복이 더뎌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것이다.

여 실장은 “코로나19의 피해는 노동시장과 가구에 불균등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올해 들어 고용도 개선되고 있지만 적어도 당분간 국가 차원의 포용적인 재정·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외환위기 당시 불평등을 수반한 위기 극복의 선례가 있다고 여 실장은 지적했다. 그는 “1998년 급격히 하락했던 경제성장률은 이듬해 크게 반등했지만 이후 시장 소득 지니계수(분배지표)는 지속 상승했고 합계출산율은 급격히 추락했다”며 “코로나19 위기가 K자형 양극화를 또 한 번 가속화하면 이번에는 경제적 지속가능성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포용적 재정 운용은 노동시장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망 장치 보강을 우선으로 꼽았다. 여 실장은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상병수당 등 현재 도입이나 확대가 논의되는 제도들은 적시에 보호할 장치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급속한 고령화와 높은 노인 빈곤율에 대응한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교육·정보격차 대응도 필요하다. 여 실장은 “저소득 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토록 기회와 정보를 확대하는 적극 투자와 긍정적 차별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청년의 일자리와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주거급여 확대, 공공주택 확대 공급 등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에 대응한 재정 지출 확대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여 실장은 “재정 운용에서 투명성·책임성·효율성 강화와 재정 기반 확대를 위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면서도 “적어도 당분간은 회복의 방향타를 제대로 잡기 위해 포용적 재정 운용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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