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요 쟁점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커서 쉽게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여야의 논쟁이 길어길 경우 정부 예산안이 자동상정되고 이를 수정하는 형식을 취할 가능성도 있다.
예결위는 일요일인 26일 각 당 간사가 참여하는 소소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예산조정소위는 토요일(25일)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감액 보류심사와 증액심사를 예결위 여야 3당 간사에게 위임하기로 의결했다. 법정 처리시한이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심사에 속도를 내야한다는데 여야가 공감했기 때문이다.
여야, 속도전 속 신경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한 내에 반드시 끝내겠다는 각오다.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해야한다”며 “닷새동안 여야가 합을 맞춰서 법정시한을 꼭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도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저도 겸허히 야당의 의견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은 비판적이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첫 예산은 전례없는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법정시한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대적으로 손질하지 않으면 현 세대와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세금 부담을 줄 수 밖에 없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황주홍 의원은 “매우 비타협적인 두 양대정당을 합리적으로 잘 설득하겠다”며 양비론을 펼쳤다.
합의 쉽지 않아..세법개정안과 연계 가능성
이날 소소위가 재논의를 시작한 사업은 감액심사에서 보류된 30개 부처 172건이다. 규모만 25조에 달한다. 문제는 해당 사업이 △공무원 증원 △신재생 에너지 및 원전 관련 예산 △아동수당 도입 △최저임금 보조 △도시재생사업 △사회간접자본(SOC) 20% 감액 등 여야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린 사업이어서 여야 합의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여야는 국회 차원으로 논의를 넓혀 투트랙을 가동하기로 했다. 예결위 간사회동과 별도로 3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2 협의’를 진행한다. 예산안과 부수법안(세법 개정안), 각 정당의 중점 처리 법안을 연계할 경우 협상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야당은 SOC 예산을 늘리고 여당은 복지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15일부터 정부가 제출한 세제 개편안 정부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세법 개정안도 여야간 합의 불발시 국회의장이 지정해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 불발시 29일 법인세 인상안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할 전망이다.
‘심의 실패→자동상정→수정안’ 절차 밟나
기한 내에 심의가 마무리 되지 못해 예산안이 자동상정되더라도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여당인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의당 등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수정안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예산을 반영하는 편이 낫다.
이 때문에 정부안 자동상정시 여야는 정부 예산안을 수정하는 형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예산안 처리 당시 국회는 정부 예산 수정안을 제출해 통과시켰다. 여야 의원 69명이 서명한 이 안은 법률적으로 본회의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 형식으로 처리됐다. 내용상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이지만 법적으로는 안건을 바꾸는 내용이어서 예산심사보고서 없이 처리됐다. 30일까지 여야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부부싸움 뒤 현관 비번 바꾼 남편…누가 유책배우자?[양친소]](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200039t.jpg)



![“고3 아이 대학 때문에”…집 팔았다 10개월 만에 되산 사연[세금, 그 후]](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100001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