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강남4구·세종시, '투기과열·투기 지역' 중복 지정"

유태환 기자I 2017.08.02 09:06:43

2일 주택시장 안정화 위한 당정협의 개최
민주당 "시세차익 투기 차단할 강력한 조치"
"서민주거안정 침해에 적극 대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번째부터)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세종시를 소득세법 104조에 의거 투기 과열지역과 투기 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 과열 지구에 투기 수요를 억제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단 의도로 풀이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마친 뒤 “투기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투기 과열지구 지정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보고받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라며 “이번 대책은 적정수준 주택 공급과 주택 시장 과열 완화, 시세 차익 목적 투기를 차단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우선 조치가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분야 공적 임대주택 확대 △청약제도의 실수요자 중심 운영 △양도소득세 강화 △정비사업규제정비 △주택시장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의 내용도 함께 논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대책으로 시장 과열이 완화돼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당정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조치를 강구하고 서민 주거 안정 침해에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1시 30분 ‘8.2 부동산 대책’의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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