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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시대]'여소야대' 첩첩산중..협치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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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나 기자I 2017.05.10 0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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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석수 120석..과반 미달
文 '연정'과 '협치' 분리..국민의당·정의당 통합정부 대상
통합내각 구성, 국회 협치 필요.."합리적 진보·개혁적 보수 망라할 것"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이번 대선은 누가 당선되든지 여소야대 국회 구도가 예견됐다. 당장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의석수는 120석으로 과반(150석)을 한참 밑돌고 있다. 개혁입법 공약은 물론, 국무총리나 장관 인선 등 내각 구성에서부터 난관에 부딪칠 수 있다.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다른 정당과의 협치가 불가피한 셈이다. 더욱이 국정농단사태와 탄핵정국으로 심화된 국론 분열을 수습하고 통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협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이다.

◇연정은 국민의당·정의당…한국당·바른정당도 협치 대상

이번 선거는 이례적으로 정당간 연대나 후보 단일화없이 진행됐다. 이에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이 주요 관심사로 지목됐다. 예외없는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대다수의 후보들은 다른 정당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정부를 구성해 협치의 틀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통합정부 추진을 예고했다. 다만 문 대통령의 경우 ‘연정’과 ‘협치’의 대상을 철저히 분리했다. 차기 정부 참여 대상으로는 국민의당과 정의당으로만 한정했다. 국정농단과 연루된 세력과는 분명히 선을 그은 셈이다. 특히 국민의당의 경우 과거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온 만큼 연대를 넘어서 통합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지난 달 12일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대통령 후보의 개헌 관련 의견청취의 건 등으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심지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간 이합집산이 가속화될 경우 국민의당 소속 일부의원의 이탈 가능성 또한 점쳐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선방하면서 보수진영의 결집이 예상되는 가운데, 진보진영에 대한 압박 또한 거세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의당은 최대 지지기반인 호남도 민주당에 내어준 상황이다. 당장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국민의당 흔들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당이 민주당에 일부 흡수 통합되거나 세력이 축소될 가능성이 농후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동참한 바른정당이나, 심지어 그동안 적폐 대상으로 언급했던 자유한국당 또한 협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정의당과 국민의당 의석을 모두 합쳐도 171석에 불과해 국회선진화법(180석)을 무력화 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지난 1일 문 대통령은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선거가 끝나면 함께 협치해야 할 대상이다. 당선된다면 야당 당사를 직접 찾아가겠다”면서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서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통합내각 구성..협치 ‘첫 시험대’

당장 총리 인선이나 내각 구성은 차기 정부의 협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경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60일 동안 활동했음에도 대통령 취임에 맞춰 새 내각을 구성하는데 실패했다.

더욱이 이번에는 별도의 인수위 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새 정부가 출범한다.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각 정당과의 협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자칫 특정 계파나 지역에 치우치는 인사로, 국회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해 낙마자가 발생하거나 내각 구성이 지연될 경우 안정된 국정운영의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

지난 4일 민주당 박영선·변재일 통합정부추진 공동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정부는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로 통합 드림팀을 구성해야 한다”면서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 진영을 망라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 또한 지난달 27일 “국무총리는 대탕평, 국민대통합 관점에서 인선하겠다. 영남 아닌 분을 모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도 문 대통령은 초당적 인재 등용을 위해 국민추천제를 도입하고 국무총리의 인사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내각의 연대책임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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