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농업 분야 수출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오는 2018년까지 모두 철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5일부터 닷새간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10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6개의 합의문이 채택됐다고 20일 전했다.
합의문은 수출 경쟁 개선,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 추가 협상, 식량안보 목적 공공비축 협상 추진 등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 분야 3개, 면화 수출 보조금 철폐, 최빈개도국(LDC) 우대 2개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농업 수출 경쟁 부분에서는 수출 보조금 철폐 내용이 포함됐다. 합의문에 따르면 선진국은 즉시, 개도국은 2018년 말까지 철폐해야 한다. 또, 개도국의 수출물류보조도 2023년 말까지 철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 수출 보조를 지급 중인 한국의 경우 개도국 기준에 따라 수출 보조금과 수출물류보조를 각각 2018년과 2023년까지 철폐해야 한다. 산업부 측은 “개도국 수출보조는 3년, 개도국 수출물류보조는 8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는 등 우리의 입장이 적절히 반영됐다”고 평했다.
한편, 이번 WTO 각료회의는 DDA 협상의 전 분야를 포괄하지는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농업 시장접근·국내보조,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서비스, 규범 분야 등의 분야에서는 합의에 실패한 것.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은 현재 이뤄지고 있는 DDA 협상 진행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미국은 각료 기조연설에서 ‘새로운 형태의 실용적 다자주의’를 내세우면서 WTO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이견으로 DDA 협상 지속 여부에 대한 문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함에 따라 WTO 향후 협상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