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고재우 기자]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 관련 피해가 우려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행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출생일자·성별 등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나, 번호 오류인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했다.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 △성폭력 피해자로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은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 희망자가 변경을 신청하면, 해당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자부 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적합 여부 결정을 청구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적합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재적 위원들이 과반수 출석한 가운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위원회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한편,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고규창 행자부 자치제도정책관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제도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