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

박종민 기자I 2014.10.07 09:31:58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산후조리원 10곳 중 8곳이 3층 이상의 중·고층에 위치해 화재 등 비상상황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일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4월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 552곳 중 83.3%인 460곳이 3층 이상에 위치해 있으며 6층 이상에 있는 조리원도 192곳으로 파악됐다.

△ 산후조리원의 약 80% 이상이 화재 등 비상상황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산후조리원은 출산 후 체력이 떨어진 산모와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다. 가장 안전해야 할 곳이 유독 화재 등에 취약한 이유는 산후조리원이 의료기관이 아닌 독서실, 고시원과 같은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되면 화재방지 등과 관련한 안전시스템 설치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인식해 지난 2009년 ‘3층 이상 설치 허용’을 삭제한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도 개정되지 않고 있다.

산후 조리원의 안전점검 상황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 2013년 전체 산후조리원 540곳 중 44곳, 올해 8월 557곳 중 33곳만 점검하는 등 점검실태 또한 부실하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4월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건 이후 벌인 산후조리원 안전점검서 “고층에 있는 산후조리원은 화재 등 비상시 산모와 신생아가 비상구를 이용해 대피하는 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안전관리 개선사항을 통보한 바 있다. 최동익 의원은 “산후조리원에 대한 감염관리, 시설, 인력관리시스템에 대한 총체적 정비에 들어갈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화재 등에 취약한 산후조리원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 같은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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