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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총재 인사청문 답변] "가계부채 부실 가능성 낮아..금리상승도 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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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훈 기자I 2014.03.16 1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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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만 보면 금리인상 시기나 조정폭 미흡한 점 있어"
"가계부채, 정부와 협조해 장기 대책 마련해야"
일각선 "향후 금리인상 시사" 해석도

[이데일리 최정희 방성훈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가계부채 부실 가능성이 낮다며 금리가 오르더라도 이자상환 부담이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가계부채로 인해 기준금리를 인상할 시기가 되더라도 하지 못할 것이란 일부 주장과 상반된 의견이라 주목된다. 즉, 가계부채가 기준금리 인상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데일리가 16일 단독 입수한 이 후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제출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상위 소득계층 중심으로 분포돼 있는데다 금리 상승시 이자상환부담 증가도 어느 정도 감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가계부채의 대규모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가계부채는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말 776조원에서 지난해 말 1021조원으로 확대됐다. 2013년 가계금융 및 복지조사에 따르면 소득 4~5분위(전체 소득가구의 40%) 중고소득층 가구가 전체 가계부채의 69%를 보유하고 있다. 또 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리가 0.5% 상승하면 부채보유가구의 부채상환비율(DSR) 상승폭은 0.6%포인트에 그칠 것이란 게 이 후보자의 의견이다. 부채상환비율은 중위수 기준으로 13.5%에서 14.1%에 올라가는 정도로 추정된다.

이 후보자는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가능성은 낮지만, 통화정책이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 대해선 부인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저금리정책 지속이 과잉유동성을 초래, 가계부채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에 대해 “가계부채만 놓고 보면 금리인상의 시기나 조정폭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다”면서도 “당시의 경기, 물가, 금융·외환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다만 가계부채가 금리정책 외에도 주택가격 변동, 은행수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정부의 부동산정책 등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은이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했음에도 가계부채가 급증했다는 점에선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문제의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가계소득을 늘려 가계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 이내에서 안정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기존의 한은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 후보자는 “한은은 그동안 정부와 협력해 고금리 대출비중 확대 등 가계부채의 구조개선,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해온 것으로 안다”며 “단기간에 해결하기가 어려워 장기적 계획에 따라 꾸준히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 후보자의 이같은 견해에 대해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윤여삼 KDB대우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이 후보자가 조사국과 통화정책국을 거쳤던 만큼 한은의 가계부채에 대한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긴 힘들다”며 “향후 정부 정책이나 물가 흐름 등을 놓고 볼 때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김중수 총재가 통화정책을 제대로 펼치지 못했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실제로 이 후보자는 최근 한 일간지 기고문에서 “한은 통화정책이 경제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정책 실기 비판은 불확실성을 이유로 정책 결정을 주저하는 데 따른 영향도 크리라 본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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