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토부·안행부 주택취득세 논쟁 질타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9일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가 주택 취득세 인하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인 데 대해 부처별 협업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주택 매매 활성화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살려야 하는 국토부와 지방 재정을 걱정해야 하는 안행부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이해가 된다”면서도 “하지만 문제는 국민들과 밀접한 이런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 부처들 간에 먼저 내부적인 협업과 토론이 이뤄져서 타당성 있는 결론이 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언론에 부처 간 이견만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겠나. 이런 문제에 대해 경제부총리께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서 주무 부처들과 협의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보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이 지난달 말로 끝나면서 예상대로 주택 거래가 감소하자 국토부는 주택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안행부는 지난 1일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어 지방재정을 감안하지 않는 발상이라며 정면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