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청사진' 담당할 인수위 최종 인선은

박수익 기자I 2013.01.01 17:42:45

9개 분과 간사 이르면 오늘 발표.. 법질서·고용·여성 강조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를 보좌할 18대 대통령직인수위 분과별 위원이 이르면 2일 발표될 예정이다. 역대 인수위와 달리 인수위원들의 내각 등 정부요직 참여는 최소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인 만큼 인선에 쏠리는 관심은 적지 않다.

◇선거캠프 인사 대거 포진할 듯

18대 인수위 세부업무를 책임질 분과별 간사에는 박 당선인의 대선공약을 주도했던 행복추진위원회(행추위) 등 선거 캠프 인사들이 대거 포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인수인계라는 인수위 고유업무에 적합하고, 캠프 활동으로 1차 검증을 거쳐 상대적으로 인사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27일 발표된 1차 인선에서도 14명 중 10명이 캠프 출신이었다.

먼저 인수위 업무를 총괄할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에는 중앙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을 지낸 권영세 의원이 본인의 고사에도 불구하고 유력하게 거론된다. 선거캠프 비서실 정책메시지단장을 맡았던 안종범 의원, 박 당선인의 ‘경제 과외교사’로 불리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등도 물망에 오른다.

정무분과에서는 권 의원과 함께 박 당선인의 최측근인 최경환 의원 등이 거론된다. 정부조직개편은 행추위 정부개혁추진단장을 맡았던 옥동석 교수가 유력하다.

세부 정책 분과에서도 행추위 인사들이 대거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경제분과에는 당내 경제통으로 분류되는 강석훈 의원과 함께 행추위의 나성린 민생경제대응단장, 고용복지분과는 이종훈 일자리추진단장과 최성재 편안한삶추진단장 등이 꼽힌다.

외교·국방·통일분과는 윤병세 외교통일추진단장과 김장수 국방안보추진단장, 여성문화분과는 김현숙 행복한여성추진단장과 박명성 문화가있는삶추진단장 등이 거론된다.

다만 역대 인수위와 달리 인수위원들이 내각 등 요직으로 이동하는 사례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인수위원, 전문위원, 직원 등은 법에 정해진 임무가 끝나면 각자 원래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차기 정부로 옮겨가는 것을 전제로 임명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고용복지·여성·법질서 강조

18대 인수위가 9개 분과로 최종 확정되면서 박근혜 정부가 어느 분야에 역점을 둘 지에 대해서도 윤곽이 드러났다. 특히 9개 분과 가운데 신설된 ▲법질서ㆍ사회안전 ▲고용복지 ▲여성문화 등에 관심이 쏠린다.

먼저 법질서·사회안전 분과는 박 당선인의 이른바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기조와 맞물려 눈에 띈다. 박 당선인이 선거 공약으로 발표한 대검중수부 폐지 등 검찰개혁, 성폭력·학교폭력ㆍ가정파괴범ㆍ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척결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복지 분과 신설도 주목된다. 새정부 국정운영의 지표를 경제성장률이 아닌 고용률에 맞추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당선인의 ‘늘·지·오(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지키며, 질을 끌어올린다)’ 정책으로 대표되는 일자리 정책의 세부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문화분과와 교육과학분과도 역대 정부 인수위와 달리 독립 분과로 신설돼 향후 박근혜 정부에서 힘을 받는 정책분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행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효율적 업무수행을 도울 전문위원·사무직원 등을 둘 수 있다. 인수위 각 분과 인선이 마무리되면 부처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특히 역대 인수위에 비해 인선 작업이 늦어진 만큼 부처업무보고와 함께 정부조직개편 등의 작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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