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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은행을 상대로 한 일종의 소비자 청원권인 ‘금리 인하 요구권’ 인정 사유도 확정됐다. 개인은 취업, 승진, 소득 상승, 전문 자격증 취득, 우수고객 선정, 신용등급 개선, 재산 증가 등의 이유를 들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기업은 회사채 신용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특허 취득, 담보 제공 등의 이유가 있으면 같은 권리가 인정된다.
은행은 앞으로 대출자가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대출 종류와 인정 사유, 접수·심사·통보절차를 내규에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정부가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기관이 보증하는 대출 금액에 부과되는 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차별하지 않도록 했다.
변동금리 대출은 뒤바뀐 기준금리를 반영하지 않고 사실상 고정된 금리를 운영하는 식으로 대출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은행 내부에서 산정한 금리를 대출 기준금리로 사용할 때는 시장금리 변동이 곧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지표금리를 다시 산출하도록 한 것이다.
영업점장이 고객에게 전결금리를 줄 때도 금리 차별이 없도록 대출심사보고서에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록, 유지하기로 하는 등 내부 통제도 강화했다. 또 가산금리 항목을 조정하거나 새롭게 마련할 때는 내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중요한 사항을 바꿀 때는 리스크관리 담당 임원이나 부서장이 위원회에 배석하도록 했다.
모범규준 최종안은 지난 7일~21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검토와 22일 여신전문위원회 의결을 거쳤고 이날 은행연합회 이사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