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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드기획]④오랜 숨바꼭질…촘촘해지는 그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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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I 2012.06.26 11: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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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부과
국회, 세전 영업이익 기준 과세 움직임

[이데일리 임명규 기자] 대주주의 편법증여 문제는 과세당국과 기업의 오랜 숨바꼭질이었다. 정부가 그물망을 쳐 놓으면 기업이 빈틈을 찾아 피해가는 모양새가 반복됐다.

2004년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가 도입됐지만 최근 일부 대기업들은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재산을 이전시켰다. 현금이나 주식이 아니라 일감을 넘겨줘서 이익을 얻게 만드는 방식이어서 증여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과세하기도 까다롭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현대차그룹의 물류회사인 글로비스(086280)가 대표적인 일감 몰아주기 사례로 꼽힌다. 글로비스는 정몽구 회장의 아들인 정의선 부회장이 31.9% 지분을 갖고 있으며, 현대차그룹 계열사 물량이 90%에 달한다. 편법 증여 논란이 벌어졌지만 국세청과의 세금 소송에서는 현대차그룹이 판정승을 거뒀다.

올해부터 정부는 친족이 주주로 있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대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다. 오너 가족의 해당기업 지분이 3% 이상이고, 그룹 계열사간 거래 비중이 30%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재계에서는 계열 간 거래의 효율성과 법인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를 들어 일감 몰아주기 과세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단호한 입장이다.

19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19일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공제를 없애고, 세후 영업이익이 아닌 세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개정안을 냈다. 또 지배주주가 친족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에 이익을 주기 위해 사업기회를 유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삼성과 현대차(005380), SK, LG, 롯데 등 5대그룹 총수들은 현재보다 763억원 많은 1219억원의 증여세를 매년 일감 몰아주기 명목으로 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채이배 좋은기업지배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의 증여세 계산방식이 다소 느슨한 측면이 있어 과세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보다 확실한 세금 징수와 일감 몰아주기 예방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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