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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많은 무상급식 투표..`투표 독려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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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익 기자I 2011.07.14 11: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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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누구나 찬성·반대 객관적 정보제공 가능"
일방적 주장, 투표참여·불참운동은 `불가`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 누구든지 두 가지 안에 대해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지방자치단제장뿐만 아니라 교육감 등 다른 공무원들도 주민투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 단, 투표 참여나 불참 운동은 금지된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민투표 운영지침에 따른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주민투표에 대한 정보 제공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투표율 자체가 정책에 대한 찬반 성격을 갖는 경우, 공무원의 투표 독려를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어떤 경우가 단순 정보 제공이고 어떤 경우가 투표 독려인지에 대한 명확한 운용사례나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14일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중앙선관위에서 기존에는 투표 독려를 투표운동으로 안봤는데 이번에는 투표운동으로 보게됐다"며 "투표 독려와 투표 안내(정보제공)에 대한 운용 사례는 주민투표 발의가 실시되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표 독려와 투표 안내는 어감의 차이"라며 "이번 유권해석을 통해 기존 주민투표와 어떤 차이가 발생할 지는 자세한 기준과 운용 사례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일 서울시 선관위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주민투표법 21조, 22조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두 가지 안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투표참여 또는 불참운동은 투표운동에 해당되고 법상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와 기관은 투표운동기간 중에도 이 같은 운동을 할 수 없다.  

공무원은 객관적인 정보 제공은 가능하지만 투표운동은 할 수 없고, 투표참여나 투표불참을 독려하는 행위는 투표운동으로 간주된다는 것. 공무원이 정보제공을 위해 만든 홍보물을 반상회 등 다수의 주민이 모인 장소에서 배부하는 행위는 객관적 정보제공 사례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시 선관위는 "투표운동기간 전에 어느 한 가지 안에 대하여 편향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투표운동에 해당된다"며 "주민투표 관련단체와 정당,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을 준수해 주민투표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 자료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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