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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한은법` 논의 재개..이번엔 합의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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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현 기자I 2011.06.27 11: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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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일부 의원 입장표명 유보`
野 `개정안 처리` 대체로 찬성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소위를 열고 한은법 개정안을 상정, 논의한다. 하지만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은법 개정안은 한은의 설립 목적에 `물가 안정` 뿐 아니라 `금융 안정` 기능을 추가하고, 금융위기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유동성이 악화된 금융기관에 대해 최종대부자로서 단독조사권을 갖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09년 12월 재정위에서 법사위로 넘어온 한은법 개정안은 그동안 금융당국의 반발은 물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간 이견 등으로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3월 소위에 상정됐지만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4월 국회로 미뤄졌다. 그러나 4월 국회에서는 상정조차 안됐다. 금융당국의 반발 등으로 다시 6월 국회로 넘어온 것이다.

6월 국회 들어 27일 처음 상정,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이날 여야 합의가 안되면 다시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소위 일정을 본회의가 열리는 29-30일 중 잡을 수도 있지만,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일정과 겹쳐 현재로써는 어려워 보인다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여야 쟁점사항 등 우선순위에 밀려 9월 정기국회 내 개정안 처리는 더욱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야는 최근 저축은행 사태 및 금감원의 부실 감독,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신속한 정보공유 부재 등으로 한은법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데는 대체로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특히 기획재정부와 금감원 등의 저항이 여전한 상황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에 참석, "단독 조사권보다는 서로 정보와 자료를 충분히 공유하고 필요하다면 공동조사 확대를 통해 통화 신용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법사위 한나라당측 간사인 주성영 의원실은 "주 의원은 한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다른 의원(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의 의견을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른 일부 의원들은 입장 표명 자체를 유보한 상태다. 법사위 소위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왔다”면서도 “개인적인 생각은 있지만 오늘 오후 소위에서 좀 더 얘기를 듣고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한 관계자는 “민주당 박영선 소위원장을 비롯해 소위 소속 야당은 대체로 통과 의견인 반면, 한나라당은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실제로는 확신할 수 없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이와 관련,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미시건전성 감독을 한은에 준다면 금융위·금감원이 반대할 명분이 있지만 한은법에 개정안은 거시건전성 감독권을 일부 준다는 것이 골자”라고 말했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모든 나라가 미시건전성 감독과는 별개의 거시건전성 감독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한 컨센서스를 이루고 그렇게 가고 있다”면서 “마치 감독권한 전체를 한은측에 주는 것처럼 반대논리 피는 것은 `모피아`들의 밥그릇 챙기기”라고 비판했다.

27일 열리는 법사위 제2소위에는 박영선 소위원장을 비롯해 한나라당 신지호·이두아·이은재·이정현·주성영 의원, 민주당 김학재·이춘석 의원, 자유선진당 이용회 의원 등 총 9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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