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2011년 신년 특별 연설 `성장과 물가`..안정과 균형 모색에 초점 동반성장 강조..복지 포퓰리즘 억제 눈길 고령화 대비..올해 새로운 정책수립 천명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집권 4년차에 접어든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올해 경제 화두를 물가 안정과 경제 성장, 그리고 일자리 창출로 규정했다. 사실상 세 마리 토끼를 잡는 해로 정한 것이다. 상충 관계에 있는 정책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셈이지만 전체적 기조로 볼 때 안정과 균형을 모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3일 2011년 신년 특별 연설을 통해 “불안정한 세계 경제 상황 속에 올해 5% 경제 성장 목표를 세웠다”며 “여건은 어렵지만, 지난해 6%의 성장에 이어 올해에도 5% 성장을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올해 5% 성장도 중요하지만 3% 물가도 매우 중요하다"며 "또 3%라는 수치도 중요하지만 내용적으로 서민 물가를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정부가 현장 점검과 유통구조 개선, 농수산물 수급 안정 등에 적극 나서, 이를 통해 서민 체감 물가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겠다”고 강조했다.
신년 특별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공정사회를 핵심 목표로 내세우면서도 복지와 관련된 포퓰리즘을 억제하겠다고 밝힌 점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 성장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중산층 복원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맞춤형 복지로 촘촘히 혜택을 드리는 것을 우선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하지만 한정된 국가 재정으로 무차별적으로 시혜를 베풀고 환심을 사려는 복지 포퓰리즘은 문제의 해결책이 안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청년실업과 고령화 대비 ▲시간제 근로를 비롯한 일자리 체감 상향▲지방경제 활성화 ▲FTA 확대를 올해 잡아야 할 `토끼`라고 밝혔다. 특히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해안을 에너지 관광벨트로, 서해안을 지식 첨단 융복합 벨트로, 남해안을 물류 관광벨트로 특화하는 동, 서, 남해안권 발전계획을 확정 추진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신년 특별 연설에서 이대통령은 고령화에 대비한 장기 정책 수립 의지를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100세를 기준으로 사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며 “모든 국가 정책의 틀도 이에 맞춰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그동안 고령화 대책은 시혜적 복지 수준의 대책에 머문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고령화, 양극화 추세에 맞춰 삶의 질의 선진화가 필요하고, 올해 일자리, 교육, 복지, 문화 등을 융합하는 종합적인 대책과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녹색성장의 선도국이 되기위한 실전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태양광을 제2의 반도체로, 풍력을 제2의 조선산업으로 키워나가고 원자력 발전을 기후변화시대의 수출산업으로 적극 키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