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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국감]"사망한 환자 진료했다고 건강보험 부당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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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승현 기자I 2010.10.18 10: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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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올해 상반기 전산점검 결과 분석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올해 상반기에만 총 2만여곳의 의료기관이 사망자를 진료했거나 의료기관이 휴·폐업중인데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다 적발돼 60억원을 환수했다.

18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상반기 전산점검 실시결과`에 따르면, 공단은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3만1470개 기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76%에 해당하는 2만3762곳을 적발했다.

청구건수는 102만3202건중 61%인 62만1221건이 부당청구로 드러났다. 공단은 이들 기관으로부터 60억7312만원을 환수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건강검진 후 진찰료 부당청구한 경우가 4480곳에서 42억4698만원을 청구해 가장 많았으며, 만성질환자를 재진한 후 초진료로 청구해 금액을 더 받으려다 적발된 의료기관이 2369곳, 3억771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의료기관이 휴·폐업 이후 진료했다고 청구하다 적발된 경우도 1759개 기관에서 1만5032건 적발됐다. 환자가 사망후 진료했다고 청구한 경우도 480개 기관에서 925건 적발됐으며 환수액은 3463만원에 달했다.

최영희 의원은 "각종 편법적인 수단으로 건강보험 부당청구가 줄지 않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줄이기 위해 공단이 사전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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