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양효과 날선 논쟁..`1$ 부양시 GDP 얼마나 늘어?`

[이데일리 양미영 기자]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버락 오바마 정부의 경기 부양책 효과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논의의 쟁점은 1달러의 부양 지출이 창출할 수 있는 국내총생산(GDP) 규모로 보다 구체화되고 있으며 온갖 분석들이 난무하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재 공화당은 9.5%에 달하는 미국의 실업률을 지적하며 "오바마의 부양책이 실패했다"고 날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최근 마크 잔디 무디스 이코노미스트는 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사회간접자본에 1달러를 투자할 경우 1년 안에 1.57달러의 GDP 증가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부양책이 없었다면 200만명 이상의 추가 실업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Fed)도 1달러 부양시 2달러에 달하는 GDP 증대 효과를 주장하고 있다. 거스 포셔 무디스이코노미닷컴 거시경제 담당 이사는 "생산이 증가하기 전에 지출이 이뤄질 경우 합리적인 추정"이라고 설명했다.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로 대표되는 `신 케인즈주의자`들 역시 부양 효과를 옹호하는 쪽. 이들은 평상시에는 정부부양 효과가 1달러 당 50센트~1달러 GDP 증가에 그치지만 기준금리가 제로(0)일 경우에는 3.9달러 이상 높아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경제협회의 로버트 홀 회장은 "정상적 상황에서는 정부 구매에 따른 산출승수(output multiplier)가 1 이하지만 제로(0)금리와 함께 통화정책이 소극적일 경우에는 1.7까지 증가한다"는 비슷한 분석을 내놨다.

반면 존 테일러 스탠포드대학 교수는 정부 지출이 경제 활성화에 거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는 1달러 부양지출시 오히려 70센트의 손해가 난다고 주장한다.

테일러 교수는 대부분의 거시 경제 모델이 사람들의 기대 심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부양책 이후에는 세금 지출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효과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로버트 배로 하버드대 교수는 1달러당 군비 지출이 단기적으로 40~50센트의 효과를 내는데 그친다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다만 이같은 추정이 2차 세계대전 수치에 근거하는 부분은 다소 한계를 갖는다.

이처럼 부양 효과에 대한 분석이 엇갈리는 것은 부양 없이 경기침체가 얼마나 더 심화될 수 있는지를 오로지 기존 경제모델들과 역사적 데이터에 의존해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FT는 분석했다. 또 테일러나 배로 교수 외에 대부분은 부양이 효과가 있다고 무게를 싣고는 있지만 재정적자 두려움 극복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