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물가목표수준 낮춰라"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한국은행에 모인 경제전문가들이 한은이 물가안정의 목표수준에 대해 문제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국경제가 선진국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현실에 비해 물가목표를 너무 높게 잡은 것 아니냐는 것이다.

21일 박승 한은 총재 주재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물가가 한은 목표범위(근원물가 2.5~3.5%)를 하회하고 있다"며 "한국경제가 선진국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대 뉴질랜드, 캐나다 등과 같이 1~3%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목표하한을 현행 2.5%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하향조정할 필요가 큰 것으로 지적됐다.

현재 뉴질랜드나 캐나다는 한국처럼 근원소비자물가가 아닌 소비자물가를 기준으로 목표범위를 1~3%로 정하고 있다. 영국도 소비자물가를 기준으로 2%를 목표수준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전문가들이 소비자물가냐 근원물가냐를 특정지어 얘기하지 않았다"며 "맥락상 통제대상을 소비자물가로 바꾸자는 것은 아니고 근원물가의 목표수준을 낮추자는 뜻이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또 정부의 8.31부동산 종합대책 여파로 인해 건설경기가 앞으로 1~2년동안 다소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8.31대책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고 집값 하락세가 내년중 본격화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최근 전세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매매가에 비해 지나치게 낮았다가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며 크게 우려하지 않았다.

일부 전문가는 서울 주택가격이 적어도 1~2년동안 하향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공급확대 정책은 서울시의 광역개발 계획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또한 최근 가계-기업, 대기업-중소기업 양극화가 경제의 중요현안이 되고 있지만 경제정책은 어느 한 부문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두 부문을 합한 전체를 기준으로 운용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일부 전문가는 양극화 현상중 가장 어려운 곳이 중소기업이라며 중소기업 담보대출비율 인상이나 금융기관 대출태도 완화 등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