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 저격에만 혈안 된 국감, 30일로 늘려 ‘선택과 집중’해야”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유난히 심했던 것은 피감기관이 아니라 동료 의원에 대한 자격검증이나 얘기가 너무 많았다는 점이에요. 이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홍금애 국정감사·NGO모니터단·집행위원장 (사진=홍 위원장)

홍금애 국정감사·NGO모니터단·집행위원장은 26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국감은 국회가 피감기관을 감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감사모니터단은 법률소비자연맹을 주축으로 시민단체들과 전문가들이 연대해 28년째 국감을 전문적으로 모니터하고 있는 단체다.

대표적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꼽힌다.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출신의 이진숙 의원의 제척 문제를 두고 23일까지 세번 싸웠다. 제척이란 특정 감사위원이 피감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한정해 감사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다. 과방위는 지난 12일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결정한 사안과 수행한 업무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감사 대상에 오르는 만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이 의원 제척건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16일에도 같은 사안으로 감사가 중지됐고 22일에는 다시 여야가 충돌했다.

이 의원 사안뿐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맞불 차원에서 ‘KBS 보도 외압’ 의혹을 받는 한준호 민주당 의원의 제척을 16일 과방위에서 요구했다. 이와함께 행정안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교육위원회 등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 의혹 등이 거론됐고, 맞대응 취지에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아들 관련 지적도 제기됐다고 국정감사모니터단이 분석했다.

국감 내실화를 위해서는 감사 기간 확대와 선택과 집중 전략을 제언했다. 그는 “법에 따라서 국정감사를 30일간 할 수 있으면 30일을 해야 한다”라며 “국감 기간 중 현장시찰도 여전해 실제 감사일정도 위원회당 7~8일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고 돼 있다. 올해 17개 상임위 국정감사 중 현장시찰은 모두 21회 진행됐다. 국방위 4회, 과방위·문체위 각 3회 등으로 많았다.

홍 위원장은 또 30일의 국감 일정을 전제로 “앞의 10일은 일반 증인(조사)과 시찰을 하고 거기서 정말로 드러난 문제에 대해 전체적으로 20일의 국감을 하면 어떨까 싶다”면서 “감사 기관도 853개로 늘린 것은 갑질이며 이렇게 피감기관을 늘릴 게 아니라 주요 기관은 국회에 불러서 감사하고 또 나머지 기관은 서면 감사를 활용해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감사 대상 기관은 853개로 지난해보다 37개 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홍 위원장은 그럼에도 국감 무용론은 경계했다. 그는 “이번에 브라질 계란 얘기라든가 매번 국감장에서 나오는 얘기이지만 낙하산 인사도 국감장이 아니면 언급되기 쉽지 않은 사안”이라며 “그래도 예전보다 나아졌다. 처음 국감을 시작했을 때 국감 중에 후원회도 열리고 식사 중에 와인이 오가고 서빙하는 여성들도 있었다”고 회상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나경원·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공모에서 서류와 면접심사 모두 최하위를 기록하고도 사장이 된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의 낙하산 보은 인사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결혼식 주례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 사장은 ‘특별한 관계는 없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