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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황도 다르지 않다. 호우와 태풍, 산불 등 극한기상이 잦아지면서 자연재해 피해와 복구 비용이 빠르게 늘고 있다. 국내 자연재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2015년 318억원에서 지난해 9107억원으로 25.8배 증가했고, 인명 피해는 2020년 29명에서 지난해 108명으로 늘었다. 특히 최근 5년간 호우 피해액은 이전 5년보다 12.7배 확대됐다.
보고서는 자연재해가 단순히 피해 복구에 그치지 않고 생산 차질과 지역경제 위축 등 간접 손실까지 키우면서 정부와 민간 모두의 부담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공시설 피해액은 2021년 512억원에서 지난해 2539억원으로 약 5배, 사유시설 피해액은 같은 기간 55억원에서 4688억원으로 약 85배 증가했다.
이처럼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국내 기후보험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는 평가다. 현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을 중심으로 농업과 어업, 주택, 소상공인 등의 자연재해를 보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보장 대상이 제한적이고 가입률이 낮은 데다 높은 손해율로 민간 보험사의 참여도 충분하지 않아 지속가능성 확보가 과제로 꼽힌다.
해외에서는 기후보험을 정부와 민간이 함께 운영하는 사회안전망으로 활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정부와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자연재해 위험을 부담하는 ‘캣냇(CatNat)’ 제도를 운영하며 전국 단위의 재난보장체계를 구축했다. 민간 보험사가 보상을 담당하고 국가 재보험이 대규모 손실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국내도 정부와 민간 보험사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국가 재보험 기능을 강화해 기후위험 대응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이를 위해 기후보험의 보장 범위를 농업 등 1차 산업 중심에서 생활과 산업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AI와 기후데이터를 활용한 위험 예측 체계를 구축하고 지수형 보험을 활성화하는 한편, 국가 재보험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기후위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정부와 민간이 함께 위험을 분담하는 보험체계 구축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김도하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원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위험을 적절히 분담할 수 있는 보험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후보험이 경제 전반의 충격을 흡수하는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