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비 증액 검증요청 건수와 액수는 2020년 13건, 1조 5684억원에서 올해 7월 38건, 5조 6820억원으로 증가했다. 건수로 따지면 25건, 액수로는 4조 1136억원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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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시공사를 선정한 후 10%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한 후 5%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사비 검증 제도를 활용하게 된다.
실제로 5년간 공사비 검증 요청 건수 171건 중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시공사를 선정한 후 공사비를 10% 이상 증액하려는 경우가 101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공사비 5% 이상 증액 요청도 43건이나 됐다. 이들은 대부분 자재비 상승으로 공사비 증액을 요청한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공사비지수는 올해 7월 131로 2020년(100) 대비 31% 가량 올랐다.
특히 올해 들어 7월까지 38건의 공사비 증액 검증 요청 건수 중 24건이 10%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에 해당돼 최근 들어 건설 자재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정도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역별로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이 몰려 있는 서울(59건)과 경기(33건)가 가장 많았다.
공사비 검증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공사비 증액 검증요청액 중 증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증액 필요인정액’ 비율도 2020년 705%에서 올해 7월 79.8%로 증가했다. 자재비 상승으로 공사비가 오를 수밖에 없다고 인정한 것이다. 다만 부동산원이 증액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해서 곧바로 공사비 증액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조합과 시공사 측이 부동산원 공사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협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안태준 의원은 “최근 건설자재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건설 현장이 매우 많다”며 “효과적인 공사비 갈등 중재·조정 방안을 마련해 주택 공급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