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본 정부, 30년전을 본받아라"…핵오염수 방류 지적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관련해 지난 1993년 일본 정부의 반응과 비교해 논평했다. 당시 러시아가 방사성 폐기물 900톤을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에 버렸을 때 일본 정부는 주일 러시아대사관을 찾아 격렬히 항의한 바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31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광온 원내대표는 “그때 일본 정부는 방사능 스시를 먹게 됐다”면서 “외교적 경제적 채널을 총동원해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해 11월 런던서 열린 런던협약서 해양투기 금지 대상을 고준위 방사성 물질에서 저준위 방사성 물질로까지 확대적용하는 것을 주장했고 일본 뜻대로 모든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하게 됐다”면서 “그랬던 일본 정부가 핵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993년 일본은 이제 틀린 것이고, 2023년 일본은 맞는 것인가”라면서 “우리 국민과 국제 사회에 진실한 답변을 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에도 똑같은 지적을 했다. 1993년 일본 정부가 러시아를 상대로 방사능 폐기물 투기를 항의했을 때 우리 정부도 강경한 자세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는 “런던 협약은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는 강력한 국제사회의 합의”라면서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 실효적 대안을 외면하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입장을 국익과 반해 계속 지켜나간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배반”이라고 단언했다.

박 대표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이를 원안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액을 6% 이상으로 늘려 다시 국회에 제출하기 바란다”면서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국민포기, 민생포기, 성장포기, 평화포기, 미래포기 ‘5포예산’으로 규정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은 내수 회복과 투자 회복, 성장 회복의 3대 목표를 갖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사람 중심의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