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하루 연장키로…美블링컨 방한 `동맹 과시할까`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우리나라와 미국이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하루 연장하기로 했다. 미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오는 17일 방한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추가 협상을 통해 최종 담판을 지으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6일(현지시간)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에서 전날부터 이틀째 협상을 진행 중인 한국 대표단은 하루 더 미국과 협상을 벌인 뒤 8일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당초 대표단은 이날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고 7일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핵심 쟁점에서 추가 조율을 위해 협상을 하루 더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9차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출국 전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협상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SMA 협상을 위한 한미 간 대면회의는 지난해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7차 회의 이후 약 1년 만이다.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로는 지난달 8차 화상 회의 이후 한달 만에 개최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한미간 대면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두고 막판 이견을 절충, 협상 타결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정 대사는 지난 4일 방미길에 기자들과 만나 “가능한 한 조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협상 타결 임박을 시사했다.

특히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일본 방문 뒤 이달 17∼18일께 방한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블링컨 장관 방한 전 가서명 등 양국 간 공식 서명을 위한 절차가 마무리될 경우 양국 외교장관이 서울에서 협정문에 서명하고 한미 간 군사동맹을 과시하는 ‘동맹 퍼포먼스’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미 국무부는 이날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한 질의에 “이전에도 언급했듯이 우리는 합의 도달에 매우 근접해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미간 방위비 협상에 막판 이견이 있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한미는 지난해 3월 2020년 분담금을 2019년 1조389억원에서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협상은 장기간 공백상태에 놓이며 주한 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정부는 13% 인상안이 최대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미국도 이에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협정 기간과 관련해서도 양측 모두 다년 계약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CNN은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다년계약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고, 월스트리트저널도 최근 양국이 5개년 협정 체결에 근접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