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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50인 이상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민간 기업 가운데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의 명단을 해마다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민간기업은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50%에도 못미치는 기업, 공공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80%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명단 공표를 한다. 공공기관은 전 직원 중 장애인 비율이 2.72% 미만, 민간 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이 1.55% 미만이면 명단에 들어간다.
올해 5월 사전 예고를 진행한 후에 11월까지 신규 채용이나 구인 진행 등 장애인 고용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곳이 공표 대상이다.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해 특별재난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거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 장애인 고용이 감소하지 앟은 곳은 한시적으로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표대상 민간기업은 446곳으로, 전년 대비 7곳이 증가했다. 장애인 고용에 앞서나가야 할 대규모 기업이나 대기업 집단이 여전히 공표 대상에 많이 포함됐다.
공표대상 중 1000인 이상 기업은 86곳이다. 전체 공표대상 기업의 19.2%를 차지하고, 전년(82곳) 보다 4곳 증가했다.
대기업 집단에 해당하는 기업은 15개 그룹 29곳으로 전년 대비 3곳이 증가했고, 최근 3년 연속 명단이 공표된 곳은 15곳에 달한다. 최근 3년 연속 명단이 공표된 곳은 △LG의 팜한농 △GS의 GS엔텍·자이에너지 △한진의 진에어·대한항공(003490)·한진정보통신 △금호아시아나의 아시아나IDT(267850) △미래에셋의 미래에셋생명보험·미래에셋컨설팅 △교보생명보험의 교보증권 △코오롱의 코오롱생명과학(102940)·코오롱글로벌·코오롱베니트·코오롱인더스트리 △HDC의 HDC아이콘트롤스다.
이중에서 10년 연속으로 명단이 공표된 곳은 86곳에 달하고, 진에어·교보증권·코오롱글로벌·HDC아이콘트롤스는 대기업 집단 계열사로 10년 연속 장애인 고용을 외면했다는 공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민간 기업 가운데 일양약품(007570)과 와이비엠의 경우 장애인 고용 기준에 못 미쳐 올해 5월 명단 공개 예고를 받았지만, 이후 장애인 고용을 대폭 늘려 최종 명단에서는 제외됐다.
공공기관은 APEC 기후센터, 기초과학연구원 등 13곳이 명단공표 대상이다. 전년 대비 7곳이 줄었지만 국방기술품질원과 한국전기연구원은 무려 6년 연속 공표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을 외면했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국방기술품질원의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은 1.03%로 장애인 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고용 부담금으로 3억2000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한국전기연구원은 1억 7000만원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송홍석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장애인 고용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공표되지 않도록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명단이 공표됐다는 것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의지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명이 결여됐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고용이 우수한 기관·기업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되,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관·기업에게는 제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