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학원 등 제한적 운영 허용…소상공인 "그나마 다행"

지난달 10일 오후 경산 공설시장 입구에 임시휴장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날 경산시장 내 상당수 점포는 영업을 했지만 손님은 거의 없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해 다행입니다. 상황이 더 길어질 경우 소상공인들은 큰 위기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정부가 19일 코로나19 억제를 위해 시행 중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기로 한 가운데, 소상공인들은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어린이날인 다음달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했지만, 수위를 ‘고강도’에서 한 단계 낮추면서 유흥업소나 학원·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들의 숨통도 다소 트일 전망이다.

이날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상황도 조금은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 방역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억제에 지속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2일부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 중이다. 외식업체나 노래방, PC방,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사용을 제한하고, 심지어 일부 업소에는 ‘집합금지명령’까지 내리는 초강수를 뒀다.

그러나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휴점이나 영업시간 축소 등으로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지난 10일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96.8%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다. 소상공인 점포당 전년 동기대비 매출액 감소 수준은 △-50% (28%) △-80% (20.8%) △-90% (17.1%) 등을 기록하며 대부분 소상공인들이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10명 중 7명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 ‘이미 폐업했거나 폐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도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의식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소상공인·외식·여행 등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 “경제적 측면에서는 완화가 바람직하다”며 “다만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접근하면 그 파장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조심스러운 견해를 밝혔다.

소상공인들은 이번 완화 조치로 다소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이번 달 안으로 소진이 예상되는 정부 소상공인 긴급대출에 대한 추가 예산 확보와 함께 세제감면· 재난수당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임용 회장은 “소상공인 긴급대출 추가 예산 확보 문제는 정부가 충분히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여전히 80% 이상 소상공인들이 정부 대책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세금감면이나 직접지원 등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