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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내달 1일부터 백령도·연평도·대청도·소청도·우도에서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꽃게 조업시기인 4~6월에 맞춰 야간조업 허용, 조업 범위 확대 내용을 담은 어선안전조업규정 개정안을 지난 27일 관보에 게재했다.
개정안에 따라 해수부는 1964년부터 금지됐던 야간조업을 일출 전, 일몰 후 각각 30분씩 1시간 동안 허용하기로 했다. 서해 5도 어장을 현행 1614㎢에서 245㎢ 늘어난 1859㎢까지 확장하기로 했다. 확장 규모는 현 어장 면적의 15.2% 수준으로 여의도 면적(2.9㎢)의 84배에 달한다. 1992년 어장 확장(280㎢) 이후 최대 규모다.
그동안 서해 5도 어민들이 꾸준히 요청해왔지만 어장 확장, 야간조업 요구는 번번이 무산됐다.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작년부터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4월27일 판문점 정상회담을 통해 ‘서해 평화수역’을 합의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후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작년 5월 연평도·백령도에서 어민들을 만나 후속대책을 모색했다. 해수부는 서해5도 어업인 대표, 인천시, 옹진군, 해경, 해군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로부터 구체적인 요구 사항도 취합했다. 이어 지난 달에는 백령도, 대청도를 찾아 어민 설명회도 열었다.
앞으로 해수부는 연평어장에 국가지도선 한 척을 배치해 조업지도를 할 예정이다. 12~3월, 7~8월 비성어기에 지도선 수리 등으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옹진군 어업지도선을 배치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어장관리와 조업지도를 수행하고 해군과 해경은 경비를 맡을 계획이다.
김영춘 장관은 “이번 조치로 서해 5도 어업인의 수익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평화가 곧 경제임을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남북평화 정착, 경비자원 확충 등 서해 5도의 여러 여건이 개선되면 추가적으로 어장 확장과 조업시간 연장 등을 2단계, 3단계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내달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장 황주홍) 법안소위가 열린다. 여야는 해수부, 해양경찰청 관련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등이 담긴 어선안전조업법 △해양 플라스틱 감축 관련 해양폐기물법 △양식산업발전법 △해양경찰청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가 합의하면 오는 3일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거쳐 내달 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다음은 해수부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일정
△1일(월)
14:00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김영춘 장관, 강원 동해시)
△2일(화)
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세종 영상)
10:00 상임위 법안소위(장관, 국회)
△3일(수)
10:00 상임위 전체회의(잠정)(장관, 국회)
10:00 법사위 2소위(김양수 차관, 국회)
△4일(목)
10:30 차관회의(잠정)(차관, 서울/세종 영상)
△5일(금)
10:00 본회의(잠정)(장관, 국회)
울산지역 현장방문(차관, 울산)
△7일(일)
14:00 전국민물낚시대회(차관, 평택)
◇주간 보도계획
△1일(월)
11:00 2019년 도선 수습생 역대 최다인원인 25명 선발
△2일(화)
11:00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한 부처합동 ‘ABS법률지원단’ 발족
11:00 아·태 지역 항만개발 협력 위한 국제 세미나 개최
△3일(수)
11:00 2019년 2월 연근해어업 생산동향
△4일(목)
11:00 2019년 수산업경영인 선정
△5일(금)
즉시 자료 2019년 해양관광벤처 공모전 결과
△7일(일)
11:00 귀어·귀촌 온라인 교육 개시
11:00 해양수산 창업기획자를 통한 스타트업 지원 프로젝트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