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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21일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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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I 2018.05.18 09: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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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 주도 혐의' 3년형 확정…형기 반 년 남기고 출소
노동계, 문재인 정부에 한상균 석방 강력히 요구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한상균(56)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형기를 반 년가량 남겨 두고 가석방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한 전 위원장의 가석방 허가를 결정했다. 경기 화성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한 전 위원장은 오는 21일 출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5년 12월 구속돼 현재까지 2년 5개월 정도 복역해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워야 하는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관을 다치게 하고 경찰버스를 파손한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았다. 그는 서울 종로구 조계사 등에서 은신하다 같은해 12월 자진해서 나와 경찰에 붙잡혔다.

1심은 그에게 불법 폭력집회 주도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3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노동계는 한 전 위원장 석방을 핵심요구 사안으로 내세웠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2월 첫 특별사면 대상에 한 전 위원장을 포함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가석방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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