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업무계획]⑤최양희 "과학기술 기반 혁신·지능정보 개선책 집중"(일문일답)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앞으로 남은 1년을 향후 과학기술에 기반한 혁신과 과학기술·ICT, 지능정보 등을 위한 개선책을 내놓는 한편 다음 정부에서도 이어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5일 2017년 업무계획 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과학기술에 기반한 혁신은 정부조직 방향으로 제시돼야 하고, 융합형 부처가 매우 바람직하다”라면서 “미래부는 지난 4년간 통합형 부처로 업무를 진행해왔고, 많은 부처들과 협력해가며 일해왔는데 그 방향이 맞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국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련해 최 장관은 “올해 마지막 해가 아니며, 많은 국제기구가 높이 평가하고 있다. 미래 혁신을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수단으로 지역경제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수익모델로는 창투조합 결성과 액셀러레이터 양성 등을 꼽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여러가지 사업 중에 올해 새로 추진되는 것이 무엇이고,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 있는데 차기 정부에서도 이런 사업들은 꼭 운영돼야 한다고 보는 게 있다면.

△전체적으로 많은 사업이 있고 새로운 것들이 많이 있다. 대부분의 사업은 지난 4년간 추진한 것들을 좀더 강화하고 개선한 측면에서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새로 추진되는 몇 가지 중요한 사업도 있다. 우선 기초연구에 상향식 연구 확대하면서 모든 연구자에게 연구할 기회를 확대하고, 생애 첫 연구비 제도 등이 새로 도입돼 많은 연구 저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혁신 성장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전세계가 국가적으로 서로 경쟁하고 있는 분야이므로 정부나 정권 개념에서 보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 정책이 어떻게 꾸준히 연결될 수 있는가를 결집하고 정리했다고 말하고 싶다.

-여러가지 조직개편 이야기 나오는데, 정부조직개편에 있어서 미래부 추후 재조정 될수 있다. 권한이 다른 부처로 옮겨갈 것이라는 등의 말이 나오는데.

△오늘 네번째 전략에서는 4차 산업혁명 대비한 대비책과 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이건 사실 달리 말하면 과학기술에 기반한 혁신이 우리나라 중심, 정부조직 방향으로 제시돼야 하고 이것을 위해서는 융합형 부처가 매우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미래부가 그런 방향으로 지금까지 4년간 여러가지 통합형 부처로 업무 진행해왔고 많은 부처들과 협력해가며 일을 해왔는데 나름 자평하자면 방향이 맞았다고 본다. 앞으로 이런 과학기술에 기반한 혁신, 과학기술과 ICT, 지능정보를 위한 여러가지 개선책 내놓으면서 결집해서 혁신으로 이끄는 그런 것이 전세계적으로도 경쟁체제다. 다음 정부가 국가적 비전을 설정하고 비전과 아젠다를 구상하는 데 미래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창조경제 성과확산과 관련해 대구와 경기센터 등을 전국 단위 창업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을 설명해달라.

△이미 17+1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간에 무협정, 글로벌 진출, 농업분야 등으로 긴밀히 연계해 진행하고 있다. 더 나아가 대구와 경기지역은 지금 그 지역의 충분한 역량을 가진 입지들이 있다. 대구는 금년 초에 건립하게 된 창조경제 단지, 경기는 판교 밸리, 서울은 워낙 민간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좀더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 부분에 역량을 맞춰서 진행 중이다.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을 강화하고자 예산 반영했고 업무계획에 담았다.

-가상현실(VR) 분야 규제개선 노력이 있는데 어떤 규제를 개선할건지가 궁금하다. 사이버 보험제도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부가 함께 하고 있고, 대표적인 것은 VR 콘텐츠만 바뀌는 데도 하드웨어 심사를 같이 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간소하게 하거나 개정 중에 있다.

O2O(Online to Offline)는 ICT 융합으로 여러가지 산업간 융합 일어나고 새로운 산업이 장려되고 있는데, 기존 산업과 갈등이 일어나므로 계속해서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에어비앤비 진출시 여러가지 규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규제 개선을 계속 발굴해나가겠다는 의미다. 사이버 보험은 한국에 있기는 하지만 선진국인 미국의 가입률이 16%인 데 비해 한국은 2.4% 정도밖에 안된다. 사이버 보험이 활성화돼야 사고처리비용이나 제 3자에 대한 피해보상 등이 잘 될 수 있다. 기업이 준비할 여건을 마련하고 있는데 잘 안되고 있어서 초기시장 확보를 위한 계획을 갖고 있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발표하겠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전체 수익모델 확산해서 자립기반 구축한다고 하는데 자체수익 모델은 무엇이고, 기업과 지자체 투자를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간다는 건지 궁금하다.

△창투조합을 결성할수 있다. 자본금 1000만원이 있으면 액셀러레이터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다. 사실 일정부분 지분 취득하면 액셀러레이터 기능이 좀더 확실할수 있다는 요구들이 많이 있어서 공공 단체로, 비영리 재단법인 성격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분취득 등 수익개선 모델을 액셀러레이터나 창투조합 형태로 할 계획이다. 필요한 자본확충 계획도 우리가 지원할 예정이다.

-사물인터넷(IoT)과 정보보호, 고성능 컴퓨팅 테스트베드를 집적한다는 게 기존에 있던 것을 활용한다는건지 아니면 새로 한다는건지 궁금하다.

△IoT 같은 경우 판교에 국제공인인증센터를 구축한다. 금년 11월 말까지 구축하는데 여기서 IoT 기기나 플랫폼들에 대해 국제 공인인증 테스트 하고 다른 제품들끼리 상호 호환될 수 있도록 하는 테스트를 해서 제품이나 서비스간 호환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공인인증센터가 되면 IoT 관련해서 테스트베드로 할수 있고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 확산에 도움이 될 걸로 본다.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도 판교에 구축해서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제4 이통사와 관련, 올해 초에 정책방향 수립한다고 했는데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제4이통은 현재 이동통신시장을 면밀히 살펴야 된다. 알뜰폰에 대한 것도 고려해야 하고 여러가지 시장변화 상황 봐야 하므로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싶다.

-이공학연구팀 연구과제에 선정되면 취업에 도움이 되느냐.

△이공학연구팀은 공과대학에서 학생들이 기업의 현실적인 문제를 받아 풀고 그러면서 스핀오프하거나 중소기업 성장을 꾀하는 그런 것이다. 취업으로까지 이어질 것인가 하는 것은 잘 되면 취업도 되고 잘되면 창업도 되겠지만, 대학에서 산학협력을 해서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이론 논문에 국한된 것을 좀 바꿔보자는 취지가 있다.

-스타트업 관련해서 혁신센터의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기존 대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것인가.

△국회에서 혁신센터를 지나치게 정부 주도 또는 대기업 주도로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상당 부분 오픈 이노베이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업이 참여하는 형태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에 의한 운영, 기업가들에 의한 운영을 확대하는 것이 지속에 도움된다고 보고 거버넌스를 개선해나갈 것이다.

-보편적 서비스를 초고속인터넷까지 한다고 하는데 자세히 설명해달라.

△초고속 서비스는 현재 한국이 제일 앞서 있다. 그런데 보편적 서비스는 유럽에서 먼저 시작했고 수준이 이전보다 높아졌을 것이다. 어떤 범위, 어떤 사업자를 선정해서 할 지, 속도를 어느 정도로 보장할 지 등을 결정해 올 연말까지 보편적 서비스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연구개발(R&D) 관련해서 STI 서밋 컨퍼런스를 제안했는데 이유가 무엇이고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가.

△4차 산업혁명을 둘러싸고 여러가지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다.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서밋 컨퍼런스를 기획한 것이다. 거기서 나오는 여러가지 안을 갖고 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짜는 데 활용하고자 한다.

-지능정보사회 추진과 관련해 민간이 출자해 기술연구소를 만들어낸 것이 중요했던 것 같다. 그런데 지난해 말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하면서 과제 선정에서 탈락하는 등의 일을 겪었다. 미래부가 직접적으로 운영하지는 않지만 연구소의 운영 비전이나 계획을 설명해달라.

△인공지능과 관련된 핵심기술은 사실 세계 1등만 의미가 있다. 알파고가 전세계 모든 바둑강자들을 대파한 사례로 볼 때 많은 새로운 기술들이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극한경쟁에 들어가있다.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CES도 경연장인데 이런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수학이나 뇌과학 같은 것은 정부 주도로 많이 해야겠지만, 사업화할수 있는 부분들은 민간에서 나서서 많이 연구해야 한다. 응용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지능정보기술연구원이 작년에 민간에서 출자해서 만들어졌다. 활약을 기대하고 있고 이 연구원이 빨리 정착을 해서 훌륭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라고 있다. 정부도 공공차원에서 다양한 연구주제를 여러 연구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올해도 지원할 예정이고 인공지능 기술 분야는 국가 전략프로젝트의 하나로 선정이 돼있어서 올해도 본격적인 지원이 될것이다.

-콘텐츠 대가의 공정배분 원칙을 제정하겠다고 했는데 설명해달라.

△P2P 프로그램 문제랑 프로그램 송출 문제가 있는데 9월까지 마련할 것이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9월까지 방침을 내놓겠다.

-기초연구 확대에서 연구자 역량을 평가하고 지원하는 RBS(Researcher-Based System) 방식 이용한다고 했느데 어떤 지표를 구체적으로 사용하는가.

△연구 계획서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연구자가 지금까지 해온 실적들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하는 것이다. 그런 것을 중심으로 대표적인 것을 평가해서 연구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SCI 논문 게재 항목은 원칙적으로 폐지키로 모든 평가에 적용하고 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경기나 대전, 대구 등 몇 군데 말고는 운영이 미비하다. 마지막 연차인데 계속 지속가능하려면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통폐합도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올해 마지막 해가 아니다. 센터가 전국 지자체와 같이 혁신역량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어준다는 모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국제통화기금(IMF) 등 여러 세계적인 기구가 주목하고 있으며 혁신적이고 성과가 좋다고 평가받고 있다. 우리가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건 어느 센터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맞춤형으로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지역경제 허브가 되도록 자리매김하는 그런 측면에서 계속 지원할 것이다. 국회에서도 2017년 혁신센터 운영예산이 작년보다 118억 증액됐고 많은 지자체가 매칭으로 운영 예산 편성했다.

올해는 좀더 안정적이고 좀더 성장 안착하는 기조로 운영해서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미래 혁신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으로 좀더 국민들의 지지와 젊은이들의 출구전략 될 수 있도록 잘 키워나갈 것이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