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투자회의]관광·벤처·건축 투자 일으켜 5조+α 효과 기대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전국 산지의 70%에 해당하는 지역에 관광휴양시설의 입지가 허용된다.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합병(M&A)할 때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포함 유예기간이 7년으로 늘어난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재건축을 할 때 대지간 용적률 결합이 허용된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수출 부진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를 극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따라 성과를 조기에 확산시킬 수 있는 관광·벤처·건축 분야의 투자 활성화에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2년간 ‘5조원+α’ 규모의 투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 메르스 타격입은 관광산업 정상화

정부는 우선 메르스 사태로 타격을 입은 관광산업을 조기 정상화하는 데 총력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전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지가 관광 휴양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전체 산지의 70%를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산악관광진흥구역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관광 휴양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따른 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3만㎡ 이상의 대규모 관광 휴양시설만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외국인 관광객이 출국 과정에서 물품 확인 없이 영수증만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환급액을 기존 1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고 환급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류스타 이민호를 활용해 한국관광 홍보 광고물(CF)을 중화권에 방영하고, 미국판 ‘꽃보다 할배’ 방한 촬영 지원을 하기로 했다. ‘그랜드 코리아 세일’ 할인행사를 겨울이 아닌 여름에 조기 개최하는 방안도 담았다. 아울러 올림픽 체조경기장을 K팝 친화형 공연장으로 리모델링하기로 했다.

◇ 벤처 생태계 선순환 구조 구축

정부는 벤처·창업 붐 확산을 위해 ‘성장과 회수’라는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로 했다. 벤처 기업 투자가는 투자를 제대로 회수할 수 있고 벤처 기업은 활발한 투자를 바탕으로 창업 3~7년에 맞는 ‘데스밸리’(death valley)를 극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M&A를 촉진키로 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M&A할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포함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7년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 기업공개(IPO)를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벤처캐피털의 모험자본 역할 강화도 추진한다. 전환사채(CB), 상환전환우선주 등 사실상 채권형태 중심의 벤처캐피털 투자를 보통주 중심으로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 결합건축제도 도입으로 건축 활성화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중심업무지역에서 재건축할 때 인접한 대지 간의 용적률을 서로 매매하는 방법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결합건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재건축이 촉진되고 지역 상권도 활성화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울 명동과 인사동 등 건물이 밀집해 건폐율이 100%에 근접한 옛 시가지에서의 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행 건축기준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가로구역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치건축물 사업 재개를 지원하고, 공공건축물에 대한 민간투자를 허용해 건축투자를 일으킨다는 구상이다.

◇ 투자효과 5조원 이상 기대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5조원 이상의 투자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새만금 태양광시설 투자애로 해소 등 5개 현장대기 프로젝트 지원으로 1조2000억원, 노후건축물 정비촉진 등 건축투자 활성화로 4조4000억원의 투자가 유발된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관광·벤처·건축의 제도 개선에 따른 간접적인 투자 효과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사전브리핑에서 “관광과 관련해서는 메르스 등 새로운 돌발변수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저가 관광 등 관광산업 문제들을 해결하는 제도 보완을 함께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벤처 관련해 그동안 창업 활성화 노력을 했다. 그 결과 창업은 3만 개 이상 돌파하는 성과를 얻었다”며 “이번에는 생존과 투자자금 회수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벤처창업에 민간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건축투자는 주거와 관련된 개발이나 신규 투자에 대한 부분을 많이 다뤘다. 30년 이상 노후화 건물 등 재건축 수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이 미흡했다”면서 “추가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개선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