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은행 예대율 규정완화..경기부양에 총력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중국 금융당국이 경제 성장을 부양하기 위해 또다시 은행권의 예대율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재 중국 은행감독위원회는 은행들의 예대율을 75%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1달러 어치의 예금을 유치할 때 대출을 최대 75센트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보도에 따르면 위원회는 중국 은행들의 예대율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되 예금 산정기준은 보다 광범위하고 유연하게 적용하는 반면 대출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해 은행들이 대출을 더 늘릴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실제 이번에 은행감독위원회는 중소기업과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인민은행의 재대출 정책에 따른 대출액은 예대율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이들 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채권 발행과 해외 금융기관이나 외국 정부로부터 조달하는 자금 대출도 예대율 산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종전과 달리 예대율 산정은 국내 통화인 위안화 대출과 예금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정 완화가 금융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 확대와 중소기업 및 농업부문 대출 확대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과 농업부문은 은행 돈을 빌리는데 어려움을 겪어왔고 최근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 시스템 현대화의 핵심부문이다.

다만 이같은 예대율 규정 완화가 중국 정부의 부채 감축 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판 장 CIMB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소식은 분명 중국 경제로서는 좋은 뉴스지만, 부채 감축이 예상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중국의 지난해 총 부채가 2007년 국내총생산(GDP)의 140%에서 지난해에는 213%로 늘어났다고 추산했다. 중국 은행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중국 상업은행들의 총 예대율은 3월말 기준으로 65.89%를 기록했다.